때로는 일방적인 관주도형정책이 현지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민관 갈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수가 있다.
원론적인 탁상 행정이 현실적 문제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 차질을 빚을 우려를 자아낸다.
충남도가 금강과 예당지 비상 도수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강과 예당지를 잇는 송수관로 29.24Km를 연결하는데 총 1126억 90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사업을 둘러싼 공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금강~예당지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 사업 협의'가 구성되어 2016년 10월부터 18 개월간 도수로 사업에 대한 환경조사, 타당성 검토 및 예당지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와 환경 보전을 위한 논의를 거쳐 사업 타당성 사후 평가 보고서를 작성 하는 것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고 한다.
금강~예당지 도수로 사업 사후 평가 보고서는 국가 추진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 제시 등 6대 제안 등 내놓는 실적을 보였다.
6대 제안은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 필요와 정확한 농업 용수 사용량 계측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수자원 다변화 강구, 농업 용수 수요량에 대한 농업의 전환, 그리고 지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작목의 변화, 국가 추진 사업에 대한 제도의개선 등이다.
충남도는 이번 협의회 활동으로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공공 갈등의 해결 기반을 다지고 민주주의에 기초한 논의를 토대로 국가 산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 한 점에서 좋은 본보기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도와 시, 군 갈등 관리전문 기구간 서로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갈등 조정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 하여 사회적 협의를 통한 공공갈등 해결에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충남도가 이같이 갈등 해소를 위해 민관 협의체제를 구사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방적 오류를 예방하는 것으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량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