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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투명공정을 위한 도민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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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투명공정을 위한 도민 참여 확대
  • 이 량 기자
  • 승인 2018.05.1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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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의회제도가 아무리 발전했다해도 모든 분야가 주민 만족을 충족시키기는 쉬운게 아니다.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주민편의를 제공한다해도 골고루 입맛에 맞추기는 쉬운것이 아니다. 충북도가 정책 수행과정에 정책 자문등을 하는 각종위원회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통일적인 기준안을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 기준안의 핵심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운영, 평가등 전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도민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시스템화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그동안 부처별로 선정하거나 협회, 단체등에서 의한 위원선정은 일반도민들의 참여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일부 위원이 여러위원회에 중복위촉되어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게 사실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충북도의 지침은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성별 지역등을 고려하는 균형있는 위원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30% 이상을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며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못하고 지역별로 특정지역 출신이 50%를 넘지 못하고 동일인이 2회이상, 2개이상의 위원 위촉을 금하고 있다. 충북도는 120여개 위원회에 적용되는 통일된 기준 마련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며 도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돋보인다.
특히 공모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조례에 선언적인 규정만있어 실효성이 없던 것을 이번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고 조치로 평가받게 됐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되도록 한 조치에 찬사를 보낸다. 가급적 1대1로 누구나 자기소신대로 국정운영이 되는 것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구사하는게 상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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