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열린 안'으로 채워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하며 결정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일자 담당국장을 지방대학 사무국장으로 발령하였다. 올해 초에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교육 금지에 드라이브를 걸던 중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이를 철회하고 담당 국장을 대기 발령하기도 했다.
이 같은 위기관리정책(危機管理政策)의 결정과 집행을 일상적인 정책과 연계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위기의 실체가 시간 경과(經過)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일정하지 않다. 둘째, 발생한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관리(管理)인지 위기발생 이전의 통제, 예방을 관리라 하는 것인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정책결정과 위기관리를 연계하는 것이 어렵다.
셋째, 정책결정과정(政策決定過程)의 어느 부분이 위기에 관련돼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위기관리정책은 위기 상황에서의 일정하지 않은 조건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관성이나 지속성(持續性)이 결여돼 있다. 넷째, 정부가 위기에 대응(對應),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위기가 발생한 후래야만 각급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에 필요한 예산과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위기관리정책을 결정할 때 제기될 수 있는 어려움은 조직 지도자의 위기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나는 ‘흡연자 증후군(症候根, smokers syndrome)증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재은, 재난관리론 77).
한국갤럽이 2~3일 실시한 문 대통령 취임 1년 여론조사에서 교육 분야는 '잘했다'는 평가가 주요 정책 중 가장 낮은 30%에 그쳤다. 취임 6개월 당시 조사 결과(35%)보다도 5%포인트 하락했다. 관련자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되 장단점을 검토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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