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할수 없는 통제불능의 유가
세계최대 원유소비국인 미국의 경제에도 고유가 충격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지난1월 제시했던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2%보다 1%포인트 나 낮추어 하향조정 하였다.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와 유가급등문제가 겹치면서 내수가 위축될 것을 감안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도 고유가로 인한 겅상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소비가 위축되는등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어선들이 부지런히 드나들던 각 항구에는 천정부지의 경유값에 조업을 포기한 소형어선들이 선착장을 가득 메우고 있고 경유차로 생계를 꾸리던 소규모 자영업자나 물류업체들 역시 운행포기 상태에 처해있다.
어려움은 항공사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비수익 노선의 운항편수를 줄이거나 신규노선 취항을 연기하는등 비상경영에 돌입한 상태이고 건설업체들 역시 경유가격 급등으로 하청업체들의 단가인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 여파는 공사단가 급등의 악순환을 불러 올 수밖에 없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전 세계경제가 과거 오일쇼크때 이상의 충격을 받을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지구촌 전체가 현재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면 폭등하고 있는 유가상승의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첫째 지구촌 석유는 곧 바닥이 난다는 피크오일설에 대한 공포감이다. 즉 전세계의 원유수요는 하루 8700만 배럴인데 공급은 8500만 배럴로 200만 배럴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신규유전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중국, 러시아 등 신흥성장국 들의 원유소비가 엄청난 블랙홀로 등장한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하루에 100만배럴 이상 생산하는 유전이 한곳도 발견되지 않은 것이 피크오일설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있는 것이다.
둘째 원유를 정치화 함으로써 원유시장이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는것이다. 원유가격의 안정보다 에너지 안전보장을 내세우며 오일확보에 혈안이된 소비국들과 외국자본을 배척하고 자원통제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수급이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이유이다.
셋째는 달러화 약세와 저금리를 이용한 투기자금 유입이 유가의 거품을 형성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세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유가폭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복합적 원인이 유가폭등을 불러와
그렇다면 이 고유가상황 하에서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할일은 무엇인가. 우선 정부는 경유를 사용하는 영세자영업자 들과 소규모 물류업체 그리고 소형어선들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소홀히할 경우 생활물가의 앙등이 줄줄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리고 당초 정부가 제시한 휘발유대비 경유가격 85% 선을 믿고 경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점도 간과 해서는 안될것이며 또 앞으로 원유가격 200달러시대에 대비한 대책도 아울러 강구해 놓아야 할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호응하여 이제 국민들은 과거에 부담없이 사용했던 값싼 오일의 환상을 뇌리에서 지워야 한다.
휴일이면 어김없이 고속도로를 메웠던 승용차 행렬의 기억도 고유가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잊어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IMF 사태당시 발휘했던 우리 국민들의 절약정신과 세계를 놀라게 했던 애국심의 혼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절약정신과 애국심은 이 고유가의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위기에 처할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우리의 무서운 힘은 바로 우리만의 독특하고도 자랑스런 국민성이기 때문이다.
논설위원 신 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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