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안전정보 대국민 공개확대의 "충남제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자고나면 터지는 전국의 안전사고가 모두 애매모호한 안전관리 상해에 있었음을 뒤늦게 알고 실망이 큰 일련의 사태에 가전공개를 통해 미리 대비하는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제천, 밀양화재등 대형사고 뒷 얘기는 언제나 국민을 경악케하고있었다.
닫아놓아야 할 방화문을 열어놓아 연기로 인한 질식을 키웠다든지 이용하기 쉽도록 했어야 할 비상구를 열지못하도록 하여 희생을 키운사례 그리고 가연재로 외벽을 한 것이나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쉽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외부 차량이 방해물이 되는등 사례를 보고 개탄을 금치못하는 안전불감증에 경각심이 촉구된다. 따라서 충남도가 중앙정부에 제안한 재난안전정보 대국민 공개확대는 절실한 문제라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고 이미 제도화 돼 있는 것이었다 할 수 있다. 이번 "충남의제안"은 재난 안전위험에 대한 정보공개는 삶을 지키기위한 국민의 당연한 요구이자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 충남도의 행정력을 돋보이게 한다. 평상시 시설물의 위험성을 인지해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국민의 위험사항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정보공개확대와 실효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작성제출하고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을 국민에 공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한 것이다. 김영범 충남도재난안전실장은 "모든 국민의 안전보장권리 및 소방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번제안은 위험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 공유 취지"라고 설명했다. 어떠한 일이든지 사전에 알고 대처하면 효율적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량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