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 각종 BTL사업이 장기간 의무부담액의 과중에 따른 재정압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천안시에 따르면 현재 천안천 상류 일원 1500억원 상당의 하수관거정비사업 1, 2단계를 비롯해 북부도서관 건립, 생활체육공원 조성,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5개 사업에 2497억원 규모의 BTL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20년 동안 시가 운영회사에 지급해야 할 전체 예산은 국비(2848여억원)와 시비(2111억여원)를 합쳐 5160억원에 달해 장기적으로 재정압박이 우려되고 있다.

천안시의회 121회 임시회 시정질의에 나선 이명근 의원은 "천안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임대기간 20년 동안 물가상승률(4.0%)과 투자비 보전수익률(5.0%) 등을 고려해 해마다 115억6000여만원을 매년 지급해야 한다"며 "가용재원의 축소로 다른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시설완공 후 시설운영비와 유지관리 보수비도 전액 시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무조건 적인 BTL사업 추진은 당장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결국 미래세대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종배 의원도 “전체 의무부담액 중 국비가 50% 이상 차지한다고 하지만 일부 사업은 국비 지원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향후 천안시민들을 채무자로 만들지 않도록 정확한 예산대비 사업량을 산출해 추진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장기간 의무부담에 따른 장래 투자 가용재원 감소가 예상돼 안정적 예산운영을 위해 천안시 전체 예산 중 2% 미만인 150억원 이내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정문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