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부산하 기초연구원들의 조직개편이 KAIST를 시발점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당초 교육과학부는 지난달 있은 업무보고를 통해 기초연구원들에 대한 통폐합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으나 입장을 바꿔 출연연간 자율적인 조직개편은 필요하다는 의견이어 사실상 통폐합 작업에 힘을 싣고 있다.

28일 교과부에 따르면 KAIST가 주도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의 통합작업이 진행중이며 내달중으로 세부각론이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교과부에서 KAIST 등 관계자들과 양기관 발전방안 등 통합에 대한 회의가 진행됐고 교과부는 교육효과와 연구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 TF를 만들어 세부작업을 진행토록 요청했다.

두 기관의 통합작업은 정부의 승인 등 법적 작업이 필요없고 예산반영, 이사회 결정 등 교과부가 관여할 일부 사항만이 있어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경우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 관계자는 "두기관의 통폐합에 대한 정부 승인은 필요없지만 예산편성과 이사회 의결 등에서는 동참해야 하니 이 문제로 관련기관과 회의를 했다"며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큰 흐름은 전달했고 한달 이내에 세부각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며 구체적 통합안 완성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고 두기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기관은 없고 선임부장회의에서도 더이상 없다고 말했다"고 못박은 뒤 "그러나 대학원 과정을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있어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와 교육 두 분야가 서로 발전한다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원 과정 신설 문제는 충남대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통폐합 논의 문제로 두 기관간의 대학원 공동설립 방안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KAIST가 정점에서 생명연을 시작으로 충남대와 기초연 등 교과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조직개편이 가시권에 접어들게 됐다.

또 정부가 자율적인 움직임이란 전제를 달았으나 출연연 기관장과 임원들에 대한 퇴진압박에 이어 교육과 과학의 발전이란 명분으로 사실상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어 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덕특구 내 출연연에 대한 통폐합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출연연간의 통폐합 문제는 해당기관의 반발은 물론 여론수렴과 계획수립 과정의 마찰 등에 이어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생명연 관계자는 "KAIST와 발전방안에 대한 협의는 있었고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는 있다"면서 "이것이 통폐인지는 확단할 수 없으나 통폐합일 경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출연연 간의 통폐합이 쉽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더 이상의 통폐합은 없다고 하지만 정부가 묵인하고 통합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 주고 있어 조직개편은 기정사실화 됐다"며 "차라리 정확한 지침을 마련해 전달해 주는 것이 혼란 방지에 도움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