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난 1년간의 의정 활동에 대해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와 생활현장을 살피는 현장점검 등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당위성과 투명성 개선을 높게 평가했다.
또, 의회의 역할에 대해 김 의장은 “민의를 충실하게 대변하고, 집행기관과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해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1. 개원직후부터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는데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은?
제7대 의회 의정슬로건을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로 정했다. 그만큼 시민과의 소통을 의정활동의 핵심가치로 삼았다.
시민 소통의 일환으로 의원들의 현장 의정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일례로 충남중학교 네거리 우회전 전용차로가 없어 교통체증이 심각했는데 현장 주민설명회와 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특별교부금 8000만원을 지원받아 우회전 전용차로를 확보한 바 있다.
그리고 대신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공사장 안전대책이 부실해 신흥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위험에 노출돼 있어 현장을 찾아가 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 없도록 소음·분진을 최소화시킨 바 있다.
또한 개원 직후부터 시민 친화적 청사환경을 마련 대?소회의실 및 2층 로비공간을 무료로 개방해 110여건을 대관했고, 앞으로 청사 내 북카페를 설치하는 방안과 1·2층 전시공간에 전시회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어린이 모의의회를 운영해 5개 학교 450여명의 학생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비회기를 활용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적 네트워크 유지, 지역대학교와 상생적 협약체제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 취임 후 특권 없는 의회 만들기 노력의 성과와 향후 과제는?
개원 초부터 소위 ‘특권 없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불합리한 관행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관용차량 운영을 개선시켰다. 취임 직후부터 의장 전용차량은 공적인 행사에만 활용하고 출·퇴근 시에는 직접 운전하고 있다. 또한 회기 중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관리했던 의원 전용주차구역까지 모두 없애 시민들과 함께 활용토록 했다.
또한 의원 연찬회도 행정낭비적인 과도한 의전을 지양하고, 전체의원 연찬회도 지역에서 치루면서 크지는 않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했다.
이와 함께 항상 언론의 비판 대상이었던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민간위원을 추가로 위촉토록 하고, 결과보고서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하는 등 강도 높게 개선시켰다.
그 첫 적용사례로 지난 4월 행정자치위원회가 해외연수를 통해 얻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선례를 남긴 바 있다.
그동안 불편함을 감수하고 개혁에 동참해준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동료의원들과 함께 고민해가며 작지만 의미 있는 변혁을 계속해나갈 생각이다.
3. 지난 1년간 입법 활동의 성과를 간략히 종합해 본다면?
제7대 의회 들어 의안처리건수 73%, 의원발의조례 330%,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0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6% 증가 등 제6대 의회와 비교해볼 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 노인일자리 창출조례,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조례가 활발해져 73건이 처리돼, 지난 제6대 의회 동기 17건에 비해 무려 330%가 증가했다.
또한 대전산업정보학교 이전부지 활용방안, 주요정책의 투명성 확보방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촉구 등 5분 자유발언이 15건으로 제6대 의회 동기대비 200% 늘어났다.
그리고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479건으로 제6대 의회 동기 289건에 비해 66%가 증가했다.
그 외에도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당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강도 높게 개선시켰고, 현행제도 상 근거규정은 없지만 공사·공단 사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만들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지난 1년간 회기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수준 높고 성숙한 의정활동의 모습에 대해서 지역 언론으로부터 ‘업그레이드 된 시의회’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열심히 일하는 의회 상’을 입증한 셈이라 생각한다.
4.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역할에 대한 평가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부한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제보를 SNS와 홈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해 널리 알렸다. 그 결과 27건을 접수해 감사기간 중 18건을 반영시켜 집행기관 감시에 활용하면서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추진과정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파헤쳐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까지 제시한 정책감사를 펼쳤다.
제7대 의회에서는 총 479건을 지적하여 집행기관에 보완?시정토록 통보했는데 이는 제6대 의회 동기 289건 보다 66%가 증가했다.
또한 시장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7명의 의원이 7개 분야 걸쳐 총 18건에 대한 세부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정책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본회의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산업정보학교 이전부지 활용, 생활임금제 도입촉구 등 지역 및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5. 메르스사태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회차원의 대책은?
전국 최초로 시민의 보건위생 의식 향상과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명문화한 ‘대전광역시 보건위생 기본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이번 정례회기간 중 심의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대전시장이나 병원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감염병 환자의 진료와 보호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서 감염병 환자와 의료진, 의료진 가족 등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보건위생에 관해 수집·분석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치구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사회, 의료기관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최근 발생한 메르스(MERS) 사태는 국가적 차원의 재난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대전은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한다.
그동안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시민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병·의원, 재래시장, 식당 등 서민 경제가 얼어붙는 등 고통스런 과정을 겪었다.
의회에서도 메르스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고 조기에 종식시키도록 노력하는 한편,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의회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 메르스 후유증으로부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6.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간담회 개최 성과 및 의의는?
현행제도상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사장 임용에 시장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과 인사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를 두고 싶다.
지난해 의회와 시 관계관, 시민단체임원, 교수, 전문가 등으로 인사청문회 준비T/F팀을 구성해 세부운영규정의 얼개를 짰다.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 마련 후 그동안 의회주도로 세 차례 실시하면서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도덕성까지 검증하면서 자칫 정실인사로 인한 부실경영과 방만운영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행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간담회는 국회 인사청문회와는 사뭇 다른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일례로 인사청문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다. 또한 청문대상자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도 없다보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다.
그렇기에 지난 4월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간담회 자리에서 지방공기업사장에 대한 인사청문 도입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앞으로 청문후보에 대한 사법 및 세무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 인사청문간담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고,
인사수요에 대해 꼼꼼히 검증할 수 있도록 시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쇄신된다면 인사청문간담회가 좀 더 시민이 바라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7.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견해는?
지방의회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4월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지원인력의 신분은 인턴직원으로 시·도의회 의원의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인력을 둬 2016년6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의 법률 개정의 부정적인 입장에 따라 안전행정위원회 통과 후 다시 발이 묶인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행정이 날이 갈수록 복잡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견제하고 감시해야 지방행정사무와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한 해 총예산규모가 6조원에 이른다.
광역의회 의원 혼자서 철저한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와 입법?정책개발, 지역구 민원사항 해결 등을 보좌인력 없이 수행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에서는 1991년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이유에서 전문 인력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지방의회의 비효율성과 일부 자질 낮은 지방의원들의 일탈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은 시·도의원들을 특별 대우하자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게 그 취지이다.
8.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에 대한 견해는?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행정의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이라는 큰 수레바퀴를 굴리는 양대 축으로서 조화롭게 역할 해야 한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집행기관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시민의 중론에 배치되는 행정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철저하게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고 있다.
각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대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느 특정 정당의 당론에 무조건 순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집행기관과 갈등의 요소를 줄이고 상생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추궁하겠다.
우리 시의회는 오직 시민의 대표로서 대전발전과 시민사랑을 기본 바탕으로 민의를 충실하게 대변하고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면서 시민의 뜻에 반하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겠다.
9. 앞으로 남은 제7대 의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계획인가?
전반기 의장으로서 남은 기간도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나가고 의원의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까지 제시하는 수준 높은 정책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나가겠다.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정책의 전문성, 혁신적 아이디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와 업무관련 시민·사회단체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조력하겠다.
중소기업, 전통시장 등 생활현장을 중심으로 민생탐방을 실시해 바닥민심을 수렴하는 한편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의원 봉사단 운영, 의원 1일 의정홍보 교사제 운영 등을 통해 시민과의 접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정자문위원회의 정책적 자문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의원연찬회 및 의원 위탁연수와 함께 의원연구모임에 대한 지원을 늘려 공부하는 의회분위기를 만들어 의원역량을 제고시켜나가겠다.
한편 의원은 선거를 통해 유권자로부터 임기4년 간 지역을 위해 바르고 열정적으로 봉사해달라는 일종의 의원과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의원에서 물러나더라도 당당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일례로 결산검사에 있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민간위원을 최대한 확대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상임위원회 회의시 국·과장급 및 담당사무관 등 필수 인원만 참석토록 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관행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
10. 애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말씀
중앙매일을 사랑하시는 애독자 여러분과 항상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동안 국내·외 경기가 저성장 상태를 지속해오면서 최근 메르스(MERS) 확산 여파로 국내 경기가 급속히 냉각된 상태가 아닌가 싶다. 이와 관련해 대전도 여러 업종이 매우 심각한 상태여서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주름살이 깊어진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리고자 의회차원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경제안정과 관련된 입법활동과 전문가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또한,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며 저를 비롯한 22명 의원 모두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올바로 나아갈 때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시고, 혹시 그렇지 못할 때는 냉정하게 비판과 질책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