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정부가 최근 징병제 개편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25세 이상 남성을 일괄 징집해 기본 군사훈련 뒤 전선에 투입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대학과 직장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각자 직업이나 특기에 따라 필요한 곳에 맞춤형으로 배치한다는 게 개편안의 핵심이다.
5000달러(662만원)를 내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고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아 징집 유인을 높이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그만큼 병무 행정 부패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미국 등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망설였던 이유도 군부 부패라고 한다. 부패가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말하면 지나친 언사일까?
국제투명성기구(TI)가 조사 발표한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크라이나는 100점 만점에 36점으로 180개국 중 120위권이다.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 우크라이나를 강 건너 불구경할 만한 수준일까?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32위다.
지난 2016년 52위(53점) 이래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덴마크 1위(90점), 핀란드 2위(87점), 뉴질랜드 3위(85점)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보듯 부패는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위험하다.
또, 부패는 투자와 성장을 방해해 건전한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
민주주의 발전도 더디게 만든다.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가로막아 사회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고, ‘사회적 자본’ 인 신뢰를 갉아 먹어 사회 분열과 불신을 확대할 수 있다.
이처럼, 부패의 폐해는 열거하기도 어렵다.
경제 발전, 민주주의 성숙, 사회 불평등 완화, 사회적 신뢰 제고 등을 위한 부패 척결 즉, 청렴도 제고는 어느 국가·사회에서나 최우선 의제(agenda)다.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들을 보면 강력한 법률과 시스템, 투명한 정부 운영, 활발한 시민참여가 눈에 띈다.
부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부패신고센터 운영, 내부 비리 제보자 보호 강화 등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학연·지연·혈연에 기댄 사소한 청탁도 금기시하는 사회문화 성숙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직자의 부패방지 인식개선과 더불어 지속적인 실천을 담보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민연금공단은 1000조원이 넘는 국민 재산을 책임 운용하고 노후소득의 중추인 연금을 관리하고 지급하는 기관이다.
‘노후자금`을 다루는 만큼 어느 기관보다 청렴도가 중요하다.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줄곧 상위권에 있지만 국민 눈높이를 감안하면 배전의 노력이 요구된다.
공단은 윤리 헌장 및 강령을 제정, 청탁금지법과 더불어 각종 직원교육 시 반복 강조해 부패 방지를 최고 윤리로 삼고 있다.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하는 등 제도적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또, 연금업무 처리기준 사전 공표, 업무처리 상황 실시간 알림, 업무담당자 실명제 등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연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부패 방지에 중요한 고객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객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부패 없는‘청정한 업무환경’개선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공단의 청렴도는‘국민의 노후 행복과 직결되고, 국가청렴도를 리딩하는 첨병이다’란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세계적 수준의 깨끗한 국민연금’을 위해 국민과 호흡하면서 쉼 없이 전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