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에 앞서 지정 예정지 52개소를 공고했다.
군은 지난 8일 공고를 통해 감물면 구월리 산41번지 등 지정 예정지 52개소 내역과 도면,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대한 내용 등을 공개하고, 내달 7일까지 산림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기간이 끝난 후 산사태 위험지도, 토석류 위험 예측지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사방전문가,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 고시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최종 확정된다.
산사태취약지역은 기존에 157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산사태 발생 및 토석류 유출 등으로 인해 산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사방댐 설치, 계류보전 등 재해 저감을 위한 사방사업이 우선 시행되며,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방해하는 행위, 설치된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일체 금지된다.
우익원 정원산림과장은“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관리를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연차적으로 사방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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