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10일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이다.
필자에게 이번 선거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현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상에서 선거법 안내와 선거범죄 예방·단속 활동을 수행하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인터넷 검색 능력을 갖춘 성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이다.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는 최초 게시와 더불어 단순히 해당 게시물을 공유, 전파하는 행위도 해당되므로 인터넷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며, 관련 규정과 사례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c.go.kr) 및 SNS(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가 70여 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할 때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방법 및 조사일시와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는 문구를 함께 공표해야 함에도 해당 내용을 누락해 공표하는 행위도 인터넷 상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반행위 중 하나이다.
또한 최근 개발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및 음성 등 정교한 거짓 정보들이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우려도 커지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은 이에 단속을 강화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 본인에게 주어진 한 표의 권리는 꾸준히 행사해 왔지만, 필자가 했던 선택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하진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한 번의 선거를 치르기 위해 수많은 자원과 인력이 소요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내가 행사하는 한 표의 소중함을 체감하게 됐다.
하루 종일 매의 눈으로 인터넷상에 게시되는 정보를 확인하는 활동은 분명 육체적, 정신적 피곤함이 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정확한 선거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이를 통해 실현가능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는 올바른 인물이 국민의 대표로 선택되는 일에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 공약 확인 사이트 (https://policy.nec.go.kr)를 적극적인 참조해 이번 선거를 진정한 정책선거의 장으로 이뤄내길 바란다.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그 꽃을 피우고 지키는 방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개화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유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코로나19로 많은 제약을 받았던 지난 봄에 비해 자유로움이 한층 더해지는 2024년 봄 우리는 어떤 꽃을 피워낼지 벌써 궁금해지는 오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