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더불어민주당 의원 탈당으로 집행부(대전시)의 견제기능이 약화 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지난해 12월 6일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과 이금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탈당 선언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회 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제3조 단서 조항에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따로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즉, 탈당으로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화 될 거라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
정치적 철학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정당이어서 의원들도 소속 정당의 의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의원들의 생각이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다.
큰 틀에서 지향하는 목표는 같아도 각종 상황과 현안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각자의 소신과 가치관으로 맡은 바 책무를 다한다.
대전시가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올바른 정책을 펴나가도록 제9대 의회는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기치로 내걸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십분 발휘했다.
탈당한 두 의원님뿐만 아니라 대전시의회와 대전시의원들 모두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하고, 대전과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본연의 역할은 변치 않는 공식이다.
2. 제9대 의회 개원 2년차를 마무리하는 소회에 대해 말한다면.
제9대 의장으로 취임 후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의정 구호를 만들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고자 시민들 목소리에 경청하고 시민들과 소통한 지 1년 6개월여 그간 의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나아갈 방향과 역할을 늘 고민해 왔다.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협치를 통해 각종 정책의제들을 숙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왔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 결실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여건을 조성하고자 저를 포함 22명 의원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시련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
출범 후 거수기라는 오해도 받고, 조례안 상정 불발에 야당 의원들이 집단거부운동(보이콧)과 농성도 벌였다.
하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의장의 책무를 수행하며 이러한 오해와 갈등을 불식시켰다.
또한, 민의의 대변자로 본분을 지키고자 민원‧사업장‧산하기관 등 현장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막대한 시민 혈세가 쓰이는 정책에는 냉철한 견제‧감시로 효과성을 제고시켰다.
대전 발전과 시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책에는 혁신적인 정책 제언에 적극 나섰다.
회기를 거듭할수록 의회에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
믿음에 보답하는 의장이 되겠다.
3. 제9대 의회 1년반 동안의 성과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대전은 교통과 과학기술의 중심 도시이면서 대표적인 소비도시 특성도 갖고 있다.
대전의 전체 사업체 중 50% 정도가 서비스업으로 문화관광사업 활성이 시급함에도 그동안 ‘노잼’(No+재미) 도시라는 유쾌하지 못한 별칭을 갖고 있었다.
제9대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이를 타개할 토대 만들기에 집중했다.
그 결과 ‘대전 0시 축제’를 단일 행사 최다 방문객 110만 명이라는 역대급 흥행으로 이끌어 대전을 ‘꿀잼’도시로 탈바꿈시켰다.
대전시의회는 축제에 앞서 전국 최초로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대전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조례」 등을 개정하면서 지역경제와 상권의 부활에 필요한 마중물을 마련했다.
전 세계는 기술혁명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우리 삶을 빠르게 바꿔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5차 산업혁명이 시작된다고 내다봤다.
선진국들은 5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그 중 대표 사업이 양자산업이다.
대전은 국내 양자 관련 기술 전문인력의 약 47%를 보유하고 있어 연구기반이 탄탄하다.
대전시의회는 대전이 가진 기반을 토대로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자 전국 최초로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이와 함께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조례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인구 구조 변화, 소득 불평등, 교육 격차 등의 여파로 새로운 형태의 복지사각지대가 양산되고 있다.
의회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주민지원정책과 생활안전망을 개선하는데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으로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가 있다.
국내 등록 장애인의 80% 이상이 후천적 장애다.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로 대전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현대사회 정보 편익을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을 지키는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등 총 27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였다.
제9대 의회 출범 후 아홉 차례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193일 동안 회기를 운영하면서 76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교육행정‧건설교통‧환경녹지 등 9개 분야에 걸친 43회의 다각적인 시정 질문과 54회에 걸친 자유발언 등을 통해 대전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집행부와 견제․감시, 협력․균형을 유지하며 의회의 모든 역량을 발휘했다.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대전시와 교육청, 산하기관 66개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9대 의회 들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이자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 원년의 해로 현 집행부가 남은 기간 시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지원하는 조타수 역할을 했다.
열흘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민선8기 대전시의 각종 현안과 시책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파헤치며 총 574건(운영 28, 행자 132, 복환 110, 산건 151, 교육 153)을 질의했다.
특히, 2024년에 착공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무가선 친환경 수소트램으로 선정한 방식의 적절성과 착공 후 예상되는 교통혼잡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게 지적했다.
대전예술의전당 자체 제작 오페라 업체 선정 부실, 북대전 악취 문제, 사업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사랑카드 집행률, 임시 보관 상태로 방치된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에 대해 강도 있는 질의로 광역의원의 면목을 보여줬다.
대전시의회가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다수 의원들이 현 대전시장과 같은 당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견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외부 우려를 일시에 해소했다는 점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일부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형식적이고 단편적이어서 집행부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 점은 우리 의원들이 성찰해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4. 남은 임기 동안 대전시의회를 이끌어갈 운영방향과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세계 안보․경제가 흔들리면서 국내외 경제지표의 빨간불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의정역량이 필요한 때다.
지역 의제를 시민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겠다.
병을 고치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듯 시민이 필요로 하는 해답을 찾기 위해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가겠다.
체계적인 입법과 수준 높은 정책지원을 발휘하고, 시민이 납부 한 공적 재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방대하고 복잡한 집행기관의 행정행위를 가늠할 수 있도록 의원 역량을 강화시키고 견제․감시 장치가 상시 작동하는 움직이는 의회를 구현하겠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됐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실질적인 독립이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가 이뤄진 바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으로는 입법활동 보좌인력 부족,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집행부 종속 등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소멸․저출산․고령화 등의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능동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5. 견제와 감시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고하려면 행정행위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해야 할 조직 및 인력 구성이 적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최근 2년에 걸쳐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에 필요한 정책지원관 11명을 채용하고 각 상임위원회 의원정수에 맞게 배치해 의원들의 정책활동을 지원토록 했다.
또한, 인사권 독립 시행 후 예측되는 업무량을 측정, 16개 타․시도 의회 조직과 업무 특성을 비교․분석해, 시민소통담당관(현, 홍보소통담당관)을 신설하고, 복수직렬 직위를 조정해 제한된 인력 수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개선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의원 개개인의 지식과 경험․역량이 넓혀질 때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도 가능하다.
대전시의회는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개발과 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관심 분야별 정책연구회를 구성하고, 전문가와 토론회를 열고 연구과제를 수행해 의정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대전시의회 전체 의원의 82%가 연구회 활동에 참여할 정도로 열의가 높다.
기업유치연구회, 지역인재육성대전산업발전연구회, 대전체육발전을위한연구회, 도시마케팅연구회, 지방의회권확대방안연구회에서 축적한 연구활동은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대전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제시, 부적절한 집행부 정책 개선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6.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표방하고 있는데 시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지역의 복잡․다양한 문제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협력을 통한 의사 소통이 필요하다.
단순한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의견을 듣고, 설명해 주는 양방향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등 재난 사고 현장,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악취 현장,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의료진 수급 문제 파악을 위한 현장 점검 등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다니며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의견 청취와 홍보로 세대 간 정책쏠림 현상 없이 경제와 사회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펴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
토론회, 간담회 개최시에는 사전에 인터넷 통해 공지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카드뉴스․쇼츠영상․조례웹툰 등 새로운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해 복잡한 정보를 쉽고 간결하게 전달하며 의정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켰다.
이 밖에도 청소년의회교실․시민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 의견을 수렴하며 소통해 왔다.
7.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와 전하고 싶은 말씀은
2023년 의정활동 목표를 “동심동덕(同心同德: 같은 목표를 위해 다 같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세우고 21명의 동료의원과 시의회 구성원 모두 다 함께 일치단결해 하나의 마음으로 의정 역량을 결집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다.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해 비판의 소나기도 맞아봤다.
이 또한 의회를 아끼고 대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회초리를 가한 것으로 안다.
대전시의회 22명의 의원들은 초심을 잊지 않고 박수 소리보다 소나기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시민 곁에서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경청하며 시민이 뽑아준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다.
2024년은 우리에게 더욱 빛나는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 강해지고, 더 나아가는 힘을 발견했다.
새해에도 지역사회가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는 데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순간을 마련해 나가겠다.
서로를 더 존중하고 이해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손을 맞잡고 나아갈 때,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
대전 시민 모든 가족이 풍요롭고 편안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새로운 꿈을 펼치고 도전하며 성장에 기쁨을 누리시길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