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서산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지원금 상향지원 시책이 복지부의 제동으로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2023년 현재 서산시의 출생율은 충남 1위와 전국 3위를 차지하는 등 그동안 서산시가 추진해 온 출산지원시책이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서산시의 출생아 감소율은 지난 1919년 1351명에서 2021년에 1157명, 2023년에 952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완섭 시장은 지난 민선 5기때부터 이같이 전국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출산율 감소 현상에 대해 지자체는 물론 미래 국가적인 문제로 내다보고, 서산시의 인구 증가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이 시장은 민선8기 공약으로 제시한 출산장려금과 육아지원금 확대사항으로, 출산지원금 및 둘째 이후부터는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첫째에게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에게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셋째에게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넷째에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산시는 지난해 1월에 서산시출산지원금 상향 방침을 세우고 담당공무원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복지부 담당부서를 방문하며 협의를 해 왔으며, 5월에는 출산지원금 상향지원 계획에 대해 복지부에 재협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복지부에서는 출산지원금 상향계획이 전국 40여 지자체에서 상정된 사항이라며 쟁점사항으로 분류하고, 중앙부처에서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라며 아직까지 답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복지부와 협의없이 출산지원금 상향지원을 진행한 경우 차후 중앙부처 공모사업 배제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 연계한다는 등 별도로 제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완섭 시장이 추구하는 출산지원금 상향지원 계획이 답보상태인 것이다.
이 시장이 출산지원금을 상향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단순 아이를 낳는데 수고비나 축하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 시장은 이같은 출산율 감소가 계속될 경우 수년 후부터 학생 수 미달로 폐교가 증가하고 심지어는 군인 부족 현상까지 발생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며, 중요한 것은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지는 재난적이고 기이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산시에서는 교육사업 지원금으로 전국에서 최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남 최초로 서산의료원에 영유아 야간진료 시스템운영을 지원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공간 조성 등 아이 낳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해 오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도 출산장려와 부모들의 출산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둘째에게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출산지원금을 상향하기 위한 공감대는 지역사회와 충분히 형성이 돼 있는 분위기다.
따라서 전국 인구수 감소와 출산율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지원금 상향계획을 지자체에 자율적인 정책으로 정하던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선까지 허락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복지부에서는 최 일선에서 국가와 지역의 안위를 걱정하는 지자체장들의 의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