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도 주장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서원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7일 오전 민주당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광희 예비후보는 "정당의 의사결정 대부분이 국회의원 회의체인 의원총회를 통해 이뤄진다"며 "풀뿌리 지방자치시대에도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의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구당 부활과 △풀뿌리 민주주의로의 개혁 △권리당원 중심의 민주당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먼저 '지구당 부활'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현재 시행되는 지역위원회가 선관위나 중앙당 차원에서 엄격한 관리·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4년 일명 오세훈법에 따라 폐지되었던 지구당을 부활해 지역에서 시작하는 정당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풀뿌리 민주주의로의 개혁'에 대해 "지금 정당들은 국회의원 중심 정당"이라며 "수천명의 지방의원들도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논의 결과와 요구가 당에 반영되는 체계와 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정당으 임원이 참여하는 당정회의가 지방에는 없다시피하다고 비판했다.
'권리당원 중심의 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대의원제도의 상명하복식 운영과 민주적 의사소통 창구 역할 미미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대의원제가 실질적 대의기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선출에서는 1인1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선출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당내 경선 시 하위 30%까지 각각 10~30%를 감산하는 방안과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도입해 선출직 공직자의 책무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