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제로 예산절감 효과
국민의 혈세로 짜인 정부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몫이다.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정된 예산에 맞춰 사업을 시행하면 적지 않은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사전 재정설계 심사제를 실시하는 것은 알뜰살림의 시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산시가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건설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1천만 원 이상에 대해 예산집행의 낭비요인을 사전 심사해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본 받을만한 것이다. 또한 설계용역 시 사업수행 능력평가, 기술자 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해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다. 아산시는 지난해 재정심사를 통해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분야에서 395건의 재정심사로 건설공사 46억 원, 용역에 29억 원, 물품구매 4억 원 등 총 79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나타냈다고 한다. 재정심사제를 실시하지 않고 책정된 대로 예산을 집행했더라면 엄청난 재정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산시는 지난 2월 2014년도 건설공사 설계기준 지침서를 제작 배부해 해빙기를 맞아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게 했으며 재정설계 심사사례 취재파일을 제작해 실과의 업무연찬에 활용토록 했다고 한다. 아산시 사례는 전국적으로 파급효과를 발휘 하도록 강화해야 할 줄 믿는다. 가능한 한 한 푼이라도 아껴 쓰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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