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보훈부 승격 추진관련 기사를 보면서 근 40여년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호홉했던 전직교사로서 보훈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어 기대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필자는 평소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공훈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보훈의식이 국가 사회 발전과 국민의 의식에 미치는 무형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에 진작부터 보훈부 승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다.
보훈은 국가 위기시에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사회갈등을 완화시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기에 국가가 유지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세계가치관 조사(WVS, 2017~2022년) 결과에 따르면 전쟁참여 의지 및 국가정체성 등 우리나라의 보훈의식은 조사대상 59개국 중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나, 보훈의식 증진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훈의식의 증가는 사회갈등 요인을 감소시키고 경제성장 증가로 이어지므로 강한 안보와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확고한 보훈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한편, 현대리서치컨설팅(’22년 9월)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훈인식조사 결과에도 국민 10명중 9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해 국민의 대다수가 보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훈업무 주관부처인 보훈처가 부가 아닌 처로 운영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고(65%), 보훈이 정부의 다른 역할보다 소홀히 하고 있으며(55%),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고(54%) 인식해, 국민 61%가 보훈처 위상을 격상해야 한다고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처럼 국가유공자 보상 · 예우와 함께, 미래세대 보훈교육, 보훈의식 조성 등으로 보훈처 역할의 확대가 요구되는 보훈제도는 지난 1961년 군사원호청의 설치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당시에는 6.25전쟁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막대한 사회복구 비용과 국민들의 열악한 생활개선 등으로 경제개발정책이 우선시 됐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은 주로 생계지원 위주의 물질적 원호에 제한돼 매우 미흡했다.
그러나, 지난 1970년대 경제성장과 월남전을 거치면서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보훈제도가 조금씩 틀을 잡아갔으며, 마침내 1985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을 계기로 기존 생계지원 위주의 원호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 ·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다하는 정신적 예우가 균형을 이루는 보훈으로 대대적으로 전환됐다.
6.25의 폐허를 딛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돼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격에 맞게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분들과 그 유가족을 제대로 예우하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미, 보훈처의 예산과 조직은 부에 준하는 규모에서 부 승격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보훈가족을 더 잘 대변하고 국민통합, 보훈문화 조성 등 대국민 보훈정책에 대한 지속 확대가 필요한 만큼 보훈부 승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재차 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