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생각이나 주장에는 그것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대통령 연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 입장도 마찬가지다. 현행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연임제는 연속해서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즉, 대통령으로 한 번 임기를 마쳐도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면 다시 재임할 수 있지만,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제한없는 연임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최대 2번까지 연임, 즉 3번까지 재임이 가능하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5년 단임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연임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정책추진과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단임제는 단기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정책에 치중하므로 장기적으로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기회를 제공하므로써 책임정치에 부합하고, 임기말 대통령의 국정운영추진력이 떨어지는 레임덕(Lame duck) 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연임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연임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훼손되고 독재의 우려가 있다는 논거를 내세운다. 과거 대통령의 장기 집권 사례 및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정책 또는 경기부양책 등 직․간접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선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 남발될 수 있으므로 대중영합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내달 24일 대전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통령 2회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제로 『2022 대전 고등학생 열린토론대회』를 개최한다. 8개팀(2인이 1팀) 시상에 총 200만원의 상금이 걸린 이번 대회의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상장과 70만원, 50만원의 상금을 각각 수여하며, 오는 11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출전권을 부여한다. 참가신청은 내달 8일까지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dj.nec.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접수하면 된다.(문의 610-3955)
토론(Debate)은 ‘대립하는 의견을 가진 양측이 상대방이나 청중을 설득하는 의사소통방법’이다. 토론은 자료조사,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등 지식의 통합교육으로서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 분석력을 함양하고 리더쉽에 꼭 필요한 스피치 구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나아가 자신만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토론예절을 통해 인성교육까지 가능하므로 토론이야말로 투자시간 대비 놀라운 교육효과를 보이는 종합예술이다.
『2022 대전 고등학생 열린토론대회』에 토론에 관심있는 우리 지역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여 미래유권자이자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적인 갈등 해결의 원리를 경험하고 소통과 공감의 열린 한마당이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