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인지 두루뭉실한 구호인지 알 수 없는 정책! 그 알 수 없는 정책 대결! 많은 정치인들이 일단 당선되고자, 시작부터 '구라'를 깐다.
정치현장에서 공약 하나를 만들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한 정치인들을 많이 보아왔다. 아무리 지역민이 원하더라도 규정에 반해,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솔직히 말한 용기있는 정치인을 본 적도 있다.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은 장렬히 전사한 경우도 많이 보았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무식이 동반되거나 혹은 알고는 있으나 '구라'를 치는데... 선수들은 다 안다! 공약사업에는 예산이 수반된다.
많은 정치인들이 구체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세부설명이 없고, 두루뭉실하게 파라다이스를 그냥 막무가내로 던진다.
가령, 그것이 10개 공약 중 1~2개면 정말 그 부분에 실현가능성을 만들도록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이 두루뭉실하고 세부설명도 없는데도 그 파라다이스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런 정치인과 딴따라들에게 질문을 하면 답변은 더 구차하다.
구체적 수치도 단계적 향후 계획도 없으면서, 짧은 사실관계만 언급하면서 두루뭉실하게,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있다고 '구라'를 깐다.
막 내뱉는, 준비되지 않은 허울좋은 선심성 공약에 믿고 넘어가는 지지자들도 많이 보아왔다.
이런 사람들은 또 기회주의적 성격도 강하고 돈 흐름도 빨리 캐치해 당선되면 자기 하수들의 사업권에 도움을 주고 뒤에서는 수익의 일부를 반타작하는 기회(?)도 잘 포착한다.
걸리면 감옥이요, 안걸리면 happy하기 때문에 서로 끈적끈적한 관계고 유대, 연대도 높다.
정책능력보다는 기회주의자들에게 더 유리한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소위, 옳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연대는 끈적끈적할 것 같지만 사소한 것으로 균열이 생긴 반면에 나쁜 길을 가는 사람들의 연대는 의외로 공고하다.
허위사실이나 근거없는 폭로나 비난은 삼가되, 검증은 해야 한다.
도덕성은 정치인의 "정치철학"과 연결될 확률이 아주 높다.
검증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비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정치인은 "정치철학"이 중요하지, 행정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행정경험이라는 것이 기능적 요소가 될 수 있을지언정 도정, 시정, 군정의 성패에 전혀 지장이 없는 요소다.
행정 경험 운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시장, 군수는 영원히 행정고시 패스한 공무원이 해야 한다.
국정도 마찬가지고 시정, 군정도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지자체장의 마인드가 더러우면 100년 경험을 한들 그 시정, 군정은 더럽다.
우리는 비단 정치현장에, 정치일선에 있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언론보도를 통해 너무도 자연스럽게 보고 왔다.
간디의 추모공원에는 간디가 말한 7가지 악덕이 적혀 있다.
그것은 바로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 이 중에서 간디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첫 번째는 바로 “철학 없는 정치”라고 하였다.
우리는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가 얼마나 “철학 없는 정치”를 해왔는지 지켜보았다.
선출직들에게 필요한 가장 첫 번째 덕목은, 바로 "철학"이다.
우리들 모두 현실을 바로보고 현명한 판단만이 우리들에 삶을 그나마 보장받을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중앙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