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해야 할 과학벨트 추진의지

미래 국가동력이 첨단과학에 있다는 것을 주지하면서도 야심차게 진행한 과학벨트가 부지매입 예산문제에 부딪쳐 표류하고 있는 것은 난센스다. 지난 1일 통과된 신년도 예산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고 무산된 것은 사유를 따지기에 앞서 과학벨트 추진의지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의 효율성은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것이 척도인데 지난해 과학벨트 추진을 제일의 과제로 설정해놓고도 부지매입비 문제로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 줄다리기를 하다가 신년도 예산 책정의 시기를 놓친 것은 지탄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당초 교과부에서 700억 원을 편성했으나 지난 8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명시된 “부지매입비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조항을 이유로 전액 삭감한 상태로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 발단으로 알려졌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부지매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자체가 잘못이다. 그러나 국회상임위 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다시 부지매입비 700억 원을 국회 예결위에 상정했는데도 기획재정부는 지방비 부담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과학벨트를 기재부는 무슨 까닭으로 과소평가했는가, 또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기재부는 계약금 명목으로 토지보상비 3500억 원의 10%인 350억 원의 절반인 175억 원만 국비로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과학벨트 거점도시에 들어설 기초과학 연구원 및 중이온가속기 부지로 조성비 포함 약 7300억 원이 소요되는 가운데 토지 보상비가 3500원이라고 한다. 토지 매입비에 대한 기재부안을 받아들일 경우 부지매입비의 지자체 부담이 고착화 될 수 있어 신년도 예산 책정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의지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지정할 때부터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일단 결론이 났으면 예정대로 전폭적인 추진동력을 발휘해야한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부지매입비를 지방에 부담하려는 의도부터가 잘못이다. 이에 임기가 만료되어가는 현 정부에서는 그렇다 해도 박근혜 새 정부는 과학의 중요성을 어느 누구보다도 중시하고 있는 만큼 과학벨트 추진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 국가 백년대계 과학벨트 추진은 누가 뭐래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인성교육 실천 우수학교

국가사회 미래발전 희망은 학교에 있다. 각기 다르게 가지고 태어난 인성의 기틀을 바로 잡아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인성교육이 잘된 학생은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실행해서 모범이 된다. 반대로 학교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면 빗나가기 쉽다. 모든 사회생활의 기초가 학교교육에 있다. 충남도 교육청이 스마트한 학생, 매력 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에서 인성교육실천 우수교로 8개교가 선정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한다. 전국 초중고 104개교를 선정한 가운데 충남은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가 선정됐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행복하고 학교가 즐거운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한 점에 초점을 두어 선발한 우수학교 선정에서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그리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간 소통, 프로그램의 일반화가치, 욕설 없는 언어문화개선, 학생중심의 특화축제 및 졸업식 등 새로운 학교문화를 확산하는데 모범이 된 학교를 선발했다고 한다. 부모의 품을 떠나 학교생활을 하면서 미래일꾼으로 성장되는 학생들은 먼저 여럿이 어울리는 단체생활을 배우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인성교육을 배운다. 개중에는 적합도가 부족하여 자기중심적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과 행동이 있으나 학교교육의 틀은 그들을 바로잡아 인성을 순화시킨다.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며 제대로 다듬어진 학생은 사회에 나가서도 모범이 된다. 인성교육우수학교로 선정된 학교에서 수학한 학생들은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어느 학교나 우수학교로 선정되기를 원한다. 충남도교육청은 학교문화 개선을 위해 초등학교의 놀이문화, 중등학교의 학교문화개선 장학자료 2종을 개발해 일선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올해 대대적으로 교과시간, 자투리시간,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동아리, 학급, 학교단위에서 쉽게 투입할 수 있도록 놀이문화 및 학교문화개선 자료를 제작·보급 한다는 것이다. 훌륭한 교육 자료를 통해 모든 학교의 인성교육실천이 우수한 학교로 지정되기를 바란다. 거듭 초·중·고 과정에서 모범적 인성교육이 완성되기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