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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공정 불합리 불균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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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공정 불합리 불균형 해소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2.12.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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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회불안의 요인은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반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균형을 이루면 불평할 것이 없다. 각자 능력대로 최선을 다해 능력을 발휘한대로 공정한 대접을 받으면 원망할 필요가 없고 뭐든지 합리적으로 이뤄지면 불평할 것이 없으며 고르게 균형을 잡는 사회가 된다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힘 있는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이치에 맞지 않는 횡포로 혼자 독식하는 사회가 되면 반방과 저항에 부딪쳐 사회는 멸망한다. 오랜 인류역사를 되돌아보면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으로 억압된 에너지가 분출해 사회를 뒤엎은 사례가 많다. 선각자들이 이 같은 병폐를 치유한 나라는 선진국이 되어 잘살며 반대인 나라는 망국병으로 질곡의 세월을 보낸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모든 액운을 청산하고 행운을 누릴 수 있다.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중소기업 중앙회, 소상공인단체연합회를 방문해 불공정, 불균형 등 3불을 깨끗이 해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잘한 일이다. 3불의 행위자가 꼭 대기업으로 지목된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이 3불의 행위자라면 대기업도 알아서 개선돼야함이 숙명이다. 그동안 현실문제가 경쟁력을 앞세워 강자생존원칙을 묵인했다면 이제는 3불을 제거하는 선순환 원칙으로 회귀해야하는 것이다. 과거 강자지배논리에 얽매여 압제를 받은 우리나라가 대기업중심의 경제정책을 구사한 것이 사실이나 이제는 수출 강국대열에서 앞선 선진경제를 이뤄야 할 단계에 있으므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균형을 이루는 사회원리를 실현해야 한다. 새 정부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을 해소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상생 공존을 통해 경제발전을 성취할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드디어 문 연 세종청사시대

서울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드디어 세종청사시대 문을 연 것은 역사적이다. 치열한 생존경쟁의 목적지가 된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면서 부작용이 일어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수도권규제법까지 제정하여 억제에 나섰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때로는 역효과도 발생해 규제에도 인력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부득이 정부청사이전문제가 구체화되어 세종종합청사이전에 이른 것이다. 세종시는 현재의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을 아우르는 유리한 위치에 놓인 것이 특징이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 행정망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유통운송에도 편리한 이점이 있다. 아직은 세종시가 허허벌판에 신축돼 불편한 점이 없지 않으나 시간문제일 것이다. 작은 도시이지만 단기간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새 도시로 출발하는 만큼 도시가 새롭고 현대화해 명품도시화 할 것이 틀림없다. 온갖 새로운 도시문화의 시범지가 될 것이므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27일 개청식을 한 정부세종청사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입주청사기관장 공무원 5600명이 이전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9월 17일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7개 부처가 이전하고 2014년까지 16개 부처 36개 공공기관이 입주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명모를 갖추게 된다. 국가균형발전의 근본은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그에 따른 정부부처 이전이 필연이라는 대명제 아래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세종시 종합청사 개청이 갖는 의미는 막대하다. 앞으로 세종시가 더욱 각광을 받아 국가균형발전 선도적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은 물론 새 시대 국가운명을 걸머지게 될 것이 기대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 정부청사에서 희망차게 고동을 울릴 것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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