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은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으로 우선순위에 속한다. 기정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꼼꼼하게 살피고 정확하게 하면 잘못 쓰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계약심사제의 효율화라고 할 수 있다. 충북 진천군이 2010년 하반기부터 시군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시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계약심사제 실시로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계산 및 공법의 적절성과 설계상의 낭비요인 등을 사전 심사하는 것이다. 진천군은 지난 1월부터 계약심사제로 10월 말까지 3억 원 이상 공사와 3천만 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총 70건의 계약심사제를 실시했다고 한다. 그 결과 10건의 공사에서 3억 원 이상을 절감했고 용역부문 32건에서 6억 원 이상을 절감했으며 물품구입부문에서 23건 1천 5백만 원을 절감, 모두 10억 8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원가 위주의 심사에서 설계 변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설계원가에 대한 제경비적용비율의 합리화에 중점을 둬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활용하는 모범사례를 보이게 된다고 한다. 계약심사제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올해는 총 80여건 약 1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야말로 기정 예산도 정밀하게 검토하면 더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진천군의 계약심사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해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촉구한다.

임업이 새 도전이자 진출로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가 임업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절박감은 지구 온난화로 기후가 심각해 인류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배가된다. 자고로 금수강산이라고 이름붙인 우리나라는 본래 산은 푸르고 물은 맑은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역사적 시대 사정에 따라 몸살을 겪고 황폐화 했었으나 획기적 산림녹화로 산림이 제 모습을 찾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아직도 산림자원이 제대로 만족할 만한 가치를 생산하는 데 미흡한 것은 유감이다. 충남도가 지난 31일 예산군 문예획관에서 임업인과의 만남행사를 갖고 임업이 농업, 농촌의 새로운 도전이자 진출이라는 중요성을 확인한 것은 새로운 시대정신의 발로라고 할만하다. 단순한 산림녹화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를 이용한 무궁한 생산성을 개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금산군 남일면 박정근씨는 유휴산지에서 산양삼 재배로 고소득을 올려 임업발전에 기여한 공로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방치하면 유휴지가 되지만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치부의 수단이 되는 산지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탄소흡수원의 확충과 배출저감으로 기후변화를 완화하며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산지 이용을 효율화하는 촉진제가 된다. 임업은 제한된 농촌 수입구조를 보완하고 사시사철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농업과 농촌발전의 또 다른 도전이라는 사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충남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경쟁력 있는 임산물 육성으로 잘사는 농촌을 구현한다는 슬로건 아래 산림정책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