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이 잘 살아야 비로소 선진국이 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농어촌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농어촌 정책의 빈곤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농어촌을 방치하고 우선 먹기 좋은 손쉬운 일에 치우치는 경향이 농어촌 침체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는 원인이다. 그러한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은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충남도 민선 5기 핵심정책인 3농혁신이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충남농정의 수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충남도의 3농혁신이 전국 모범사례로 부각하고 정부농정수립에 충남도 의견을 반영하며 농식품부와 중앙공무원 교육 등에 3농혁신 특강 요청이 많아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충남도는 3농혁신 5대사업으로 도시학교 ‘학교 텃논’을 조성해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전국최초 물류기지형 당진의 학교급식센터운영, 농어업 6차산업화의 모델 성공적 운영, 농촌관광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성, 리더육성의 산실, ‘3농혁신대학’ 정례화 운영 등을 손꼽고 있다. 민선 5기 충남도정을 이끌고 있는 안희정 지사는 3농혁신을 충남도를 넘어 범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어젠다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차기 정부의 중요정책으로 채택되길 요청하고 있다. 농어촌, 농어민, 농어업을 살리는 3농 혁신운동은 먼저 충남도가 제창하고 나섰지만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당면 주요정책으로 채택해야 하며 각 시도가 모두 벤치마킹하여 농어업을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여파가 양극화 현상을 가져오고 농어촌이 침체한 것은 전혀 기대효과에 배치된다.

서민들의 희망, 금융지원센터

공금융질서가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지 못하고 그 틈을 타 고리사채가 기승을 부리며 악덕금융이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고질적 풍토가 하루 속히 제거돼야 한다. 천안시에 설치된 서민금융종합센터가 경제난을 겪는 서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는 소식은 가뭄의 단비라고 할 수 있다. 천안시는 지난 6월 28일 충남도내에서 처음으로 천안시청에 서민금융종합센터를 설치해 불법 사금융, 고금리 사채에 시달리는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천안시 서민금융종합센터는 개원한지 100일 동안 1022건의 상담과 소액대출 969건을 기록해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법사금융 고금리에 시달리다 제도금융권 대출로 전환한 혜택을 본 경우가 350건 35억 4917만원이라고 한다. 또 500만 원 이하 소액대출로 급한 불을 끄게 한 경우 57건 1억 9700만원이었으며 미소금융이 지원돼 어려운 창업도 성사될 수 있었다고 한다. 천안시 서민금융지원센터는 하루 평균 15명 이상 상담을 하는 직접방문 또는 전화상담이 시민의 이용도를 반영하고 있다. 금융질서 후진국권의 대표적 사례가 고금리사채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금융질서는 돈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제도권 공금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금리로 손쉽게 가능해야 한다. 돈은 모두 제도권 공금융에 예치돼야 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금리로 손쉽게 이용되게 해야 한다. 그런데 공금융 문턱은 높고 사채놀이가 판을 쳐 금전이 필요한 사람을 유혹하는 사채 전단지가 길거리를 도배하는 현상은 가장 금기시해야 할 현상이다. 천안시의 서민금융제도는 타 시도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와 금융질서를 건전화하도록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