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행복한 동네자치 구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를 실시해도 주민 각자 행복감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데는 거리가 있다. 나와 남과의 차이점을 축소시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문자 그대로 지방 지치는 주민들 스스로 살림살이를 하는 것 이지만 대의제도의 한계는 있기 마련이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충남도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충남형 주민자치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는 것은 괄목할 만하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 행정환경변화에 발맞춰 지역공동체 중심의 주민 참여형 자치모델을 제시, 주민 스스로 살고 싶은 충남,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주민참여 활성화와 더 좋은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 증진 조례와 행복한 동네자치지원 조례도 제정한다고 한다. 주민참여 증진 조례는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참여의 제도적 보장으로 자치역량 강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복한 동네자치 지원조례는 주민 스스로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어가는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충남형 주민자치는 충남도의 민선 5기 충남도의 3대혁신 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의 핵심과제이다. 가깝게는 해체된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해 이웃주민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주민자치관련 사업범위를 한정짓지 않고 기존의 각종 사업은 물론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주민참여까지도 지원토록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의 지방자치 로드맵에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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