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0:48 (금)
<사설>태안 유류피해 조속 처리해야
상태바
<사설>태안 유류피해 조속 처리해야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2.09.19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조선 충돌로 태안 앞바다가 기름 범벅이 되고 전 국민이 나서다시피 하여 상처를 치유한 감격에도 불구하고 어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 뒤늦게 국회특위가 열리고 쓰라린 상처를 재연하는 정경이 한심하다. 현지 어민들의 생계를 말살하고 애꿎은 어족들은 폐사시키며 환경파괴, 어장 폐허화, 최악의 재난을 초래한 당사자가 대기업인데도 과감한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5년이란 세월을 낭비하며 피해어민들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책임은 마땅히 원인제공자다. 그리고 피해어민의 아픔을 달래줄 역할의 담당자는 당연히 관계당국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두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침내 국회특위가 열려 새삼스럽게 유류피해 현황 및 구체적인 주민보상 추진계획에 대한 관계부처의 현황보고와 피해주민 대표들이 참석하여 그날의 비극을 되새기며 목마른 보상계획진행을 경청하고 있었다는 것은 답답한 국정현안을 보는 거 같아 안타깝다. 2012년 6월 기준 국제기금의 피해보상금은 극치 저조한 실정이며 피해사정이 99.7% 완료된 가운데 보상청구액 2조 8538억 원 대비 6.3%인 1998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17대 국회 농수산위에서 특별법제정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19대 국회에 와서 비로소 국회특위를 구성한 만큼 피해주민들의 보상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대책이 강구되어야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할 책임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니 국회특위는 뒤늦게나마 성실하게 대처하여 태안 유류피해 보상 문제를 완결하도록 촉구한다.

대전시가 도시 녹색공간 확충에 주력하며 시내공원 100여 곳을 리모델링하는데 민간주도형으로 한다는 방침은 시민중심 열린 행정의 실천으로 이해된다. 대전시는 당초 시내공원 구조 변경에 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도시 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주민주도형으로 한다는 것은 추진과정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관주도형으로 하면서 시행착오를 한다든지 주민과 동떨어진 시설을 함으로써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는 시민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극히 경계해야 할일이다. 시민들은 시민공원이 여러 차례 뜯어고치고 또한 시민편의를 위해 시설해놓았다는 운동공간이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염홍철 대전 시장은 세계과학도시연합(WTA) 폴란드 총회를 회고하면서 정부나 자치단체가 아닌 대학 및 민간기업, 연구소 중심으로 운영시스템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급변하는 세계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의 자세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한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염시장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대기업과 정치권 뿐 아니라 공무원도 기득권을 가진 세력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역사의 큰 흐름에 더욱 겸손해야하고 공무원 스스로 변화의 중심에 서야한다고 강조한 점이 인상적이다.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소상인들의 설 땅을 앗아가며 공무원이 시민위에 고압적인 행위가 모두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는데 공감하는 것은 매우 전향적이라 할 수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