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는 2013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는 것이다. 국회가 국민 몰래 의원들의 세비를 지난해보다 16% 인상한 것과 대조적이어서 관심을 집중시킨다. 중구의회는 의정비 동결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과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행정력 낭비 등 이에 따른 예산도 500여만 원을 절감하게 됐다고 한다. 중구의회 김병규 의장은 “중구의 재정적 여건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중구의회가 진정한 주민봉사자로서 거듭나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의 추세는 세계 주요국가의 국회에서도 경기침체를 이유로 세비를 삭감하거나 동결했다고 하는 것과 대전중구의회는 일맥이 상통하는 듯해 고무적이다. 반대로 대한민국 국회는 불황속에도 의원세비를 파격적으로 몰래 인상한 것이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비를 제멋대로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세비정책이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의 결재만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니 국민은 알 길이 없다. 그나마 세비인상 사실은 새누리당원내대표가 “의원의 생산성도 그만큼 올라가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대충하다보면 분명히 세비를 반납하라는 예기가 나올 것”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밝혀졌다 한다. 음미할만한 속내라 할 것 같다.

충남도, 도랑전수 특성조사 실시

4대강 살리기, 지천 살리기 등 거대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실핏줄 같은 작은 도랑은 폐비닐, 나뭇조각 등이 가로막아 보기 흉한 모습니다. 이에 충남도가 내년부터 5년간 90억 원을 투입해 도내 도랑 300개소 살리기 운동을 펼친다니 정책 사각지대의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충남도는 이 같은 도랑 살리기 운동이 주민관심과 참여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판단해 마을 주민과 지자체, 민간기관, 유관기관, 기업 등이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운동으로 추진하는 게 특징이라고 한다. 실제로 4대강이나 지천살리기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나 사후 관리문제가 골칫거리가 돼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관리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도랑 살리기 운동에 우선 선정된 것은 상수원 및 하천수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도랑, 오염 및 훼손정도가 심하지만 일정 유지수량이 있어 생태복원이 가능한 도랑, 3농혁신으로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따른 발전계획 수립대상 마을 등이 선정됐다고 한다. 충남도는 도랑 살리기 운동과 함께 내년부터 3년간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랑전수조사와 특성조사를 실시해 전국 최초로 물길지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도랑전수 및 특성조사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물길지도를 작성하는 자료가 된다고 한다. 실핏줄 같은 작은 도랑들의 물길지도는 국토정화와 물길관리의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