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에 한번만 발을 디딘 사람들 근처에 가면 관리 냄새가 물씬 풍긴다.
원래 정치는 거칠지만 그 경향은 더욱 농후하다. 정치로 생사람 잡는 분위기이다. 이성과 합리성은 어디에 가고, 중공과 북한식 정치를 한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가 될 때, 국민에게 박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최순실 태블릿PC’가 그의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윤석열 씨는 특검에서 무슨 조사를 한 것인가? 특검은‘최순실 국정농단’,‘경제공동체’,‘제3자 뇌물죄’,‘포괄적 뇌물죄’로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했다.
그런데 재판은 별건 수사 내용이었던 국정원 특활비, 국회의원 선거 개입 등으로 결론이 났다. 개인 비리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윤 씨는 무슨 칼을 휘두른 것인가?
또한 그는‘적폐’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 인사 1000명을 조사하고, 감옥에 간 사람도 200명이 넘는다.
그리고 이재수 사령관은 자살을 택했고, 지난 2017년 3·10 헌재 앞 시위에서 5명이 저세상 사람이 되었다. 또한 윤 씨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당시 청와대 비리는 덮는 데 온힘을 쏟았다.
다시 안보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안보문제에 걱정을 하지 않으니, 언론과 국민이 그 걱정을 한다. 그 사이 안보가 흔들린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한국이 대중 방안을 강화하는 작계 최신화에 소극적이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한미가 최근 작계 개정에 합의한 데 대해“이미 오래전에 시행됐어야 할 일’이라며‘이번 합의는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매우 강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다”친중, 종북 경향으로 안보는 흔들리고, 자본가 혐오증은 계속되다.
자영업자가 까지 못살겠다고 한다. 사회정책과 기업 정책에 신뢰가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어난 일이다.
“정부가 지난 22일‘오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고‘213만 소상공인에게 35조8000억원의 저리 대출을 제공해 코로나 피해 극복을 돕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씨(서울 영등포구 한맥주집 김모씨(43))처럼 기존 대출이 많은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상공인 중에는 몇십만원 지원보다 수천만 원 저리 대출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업가의 사유재산 개념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사회정책이라고 다른 문화가 아니다. 법 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치 구조에 손을 댄다. 정치인은 자유는 있고, 책임감은 전혀 없다.
국민을 불쏘시개로 취급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공직에만 가면 문제가 생긴다.
엉터리 같은 돌출 정책으로 국민은 안보가 불안하고, 국민 먹고 사는 문제가 난망이다. 정부는 말도 되지 않는 엉뚱한 소리를 일삼는다. ‘끼리끼리 연합’의 권력으로 광고도 나눈다. 동아일보 정성택 기자(12.27),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하나씩 도출된다. 국민의 일상적 삶에 관심을 두지 않는 정권임에 틀림이 없다. 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정치문화이다.
각 매체에서 보도되는 정부의 폐기물관리에도 문제점을 보였다 실제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의 보존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선진국일수록 정부가 폐기물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한다”눈을뜨고 나면 또 무엇이 생산되는 국민이 국정을 걱정하는 마음이니 이제 놀랍지도 않는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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