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퍽 전략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구속 상태로 두었다.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는 친이계 일색이다.
박 대통령의 사면은 보수의 분열에 의미를 둘 수 있다. 그것보다 큰 것은 문재인 청와대의 자기 코드 구하기에 관심을 둔 것이다. 국민의 정치방역, 먹고 사는 문제 등에 대한 문책이 따라오면, 입장이 난처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정치인, 법조인들은 기자를 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게 생겼다. 정치인들은 헌법정신을 생각하지도 않고 정치를 했으니, 말이다.
중앙SUNDAY는 퍽 조심스럽다. 당장 JTBC 최순실 태블릿PC 논쟁이 붙으면, 입장이 난처해진다. 동 신문 강태화·김민중 기자(2021.12.25), 〈대선 75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전격 사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인 오는 31일 0시 풀려나게 됐다....이날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내년 3·9 대선을 75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되면서 향후 대선 정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여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편 구하기’에 박근혜 끼워넣었다-文대통령, 3094명 신년 특사… 면허정지 등 98만명 특별감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정농단’ 혐의로 22년형을 받고 4년 9개월간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31일 0시부로 석방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한 전 국무총리는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정치 활동 복귀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사면 명단에는 선거법 위반 정치인을 포함해 민주노총, 사드 반대 시위자 등 친여·좌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야당은 박 전 대통령을 환영하면서도 ‘자기편을 봐주기 위한 사면에 박 전 대통령을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무죄를 주장했던 한 전 총리 등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명분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들은 종편이나 많은 유투버들에의해 널리 알려진 내용들이다.
가석방·복권·가석방… 이석기 3번 구한 文〉.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만기 출소를 1년 5개월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법조계 등에서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도 않았는데 가석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앞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던 시절 가석방·복권된 바 있다. 반국가 단체인 민혁당 결성 등의 혐의로 2년6개월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이 전 의원은 2003년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됐다. 이후 2005년 광복절 특사 때 특별복권됐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석방을 하려면 잘못을 인정하든지, 건강이 안 좋든지, 국민 다수가 바라고 있는지 등에 해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뜻밖이고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영향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중앙SUNDAY 손국희·남수현 기자(12.25), 〈TK선 ‘박근혜 상징성’ 여전…정치 행보 땐 대선 요동칠 수도〉, 실제로 TK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상당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 3~6일 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대구시민의 71.2%가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안 된다’는 응답은 19.0%에 그쳤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가로막는 법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법조인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기자 사찰’ 등 이유로 도망 다닌 군상들이 많이 늘게 생겼다. “수사기관 최고 책임자들도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병원 치료를 핑계 대는 ‘꼼수’를 쓰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치인 사찰 문제를 항의하러 찾아온 야당 의원들을 3시간 넘게 피해다녔다. ‘이비인후과 치료 후 몸이 좋지 않아 정형외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법조 출입 기자들이 대검 대변인 휴대전화 탈법 감찰과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 해명을 들으러 온다고 하자 ‘치과에 가서 이를 뽑아야 한다’며 휴가 일정을 앞당겨 떠났다. ‘다음에는 또 무슨 과 치료를 받겠다고 할지 궁금하다’는 말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으로 좌불안석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탄핵에 앞장서 촛불현장에 앞장서 다녔든 이재명 후보, 특검의 수사반장을 지냈던 윤석열 후보 그리고 정치재판 일삼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은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처장이 어떻게 기자를 피하는지 숙지할 필요가 있다. 꼼수가 성행하는 세상이니, 정치가 아니라, 이들은 몸단속부터 해야 할 판이다.
이제 대선이 코앞에 다다르니 많은 정치인 철새들이 이동을 볼수가 있을 것이다.
정치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꾼으로 전락한 그분들이 위치이동에 요동이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