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하지만, 문제를 안고, 풀고 가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정국의 난맥상이 갈수록 난망이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면 모든 일어 난망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문제를 직시힐 필요가 있다. 이념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정책은 과학적, 합리적, 이성적으로 풀어 가면된다.

난제 중 난제는 헌법 정신이 무너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념과 코드로 정치를 했다. 헌법정신이 유린되고, 사회갈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경제는 폭망의 상태이다.〈이석기  가석방…전자발찌 거부땐 못 나올수도〉, 야당은 헌법적 자체에 대해 논한다. 체제 전복 세력이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허술하게 사면이 이뤄진다.

이적죄를 이렇게 허술하게 다루는 국가가 있을까? 이적죄가 죄가 된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힘든 게 아닌가? 진실이 거짓으로 둔갑하는 세상임에 틀림이 없다.“내란선동 등 혐의로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옛 통합진보당(현재 해산) 이석기 전 의원(59·사진)이 지난 24일 오전 10시 성탄절 가석방,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 총책을 맡아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모의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9월 5일 구속됐다.

아무리 법치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정권이라지만, 이미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는 것인가’라고 했다”윗선 뺀 대장동 수사와 아랫선들 죽음“지난 1∼2년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청와대의 울산시장 부정선거개입,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의 수사에서 감히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 진실을 파헤치는 신선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런 검찰의 바른 모습이 전통으로 이어지기도 전에, 이를 좌시하지 않은 청와대의 인사에 따라 검찰총장이 교체됐다. 그 후 검찰·경찰이 맡은 권력형 비리사건인 대장동게이트 수사는 허술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축소수사 의혹에 이르기까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의도인지 무능인지도 궁금하다. 이젠 입법, 사법에 입을 막고 언론 자유 침해에 손을 댄다.

법조계 정치공학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게 계속된다. 조선일보 주형식 기자(12.24),〈野, ‘공수처가 공포처로, 독재정권 게슈타포 됐다.〉,〈“공수처 사찰은 범죄”언론 4개단체 성명〉,“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국내 언론 4개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언론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고,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공수처의 설명대로 통신 조회가 적법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어떤 혐의로 누구를 조회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방역은 다른가? 대도무문(大道無門)이라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꼼수가 키운 코로나 확진자가 589,078명이고, 사망자가 5,015명이다. 그 책임 어떻게 질까? 정치방역으로 전문가 뒤로하고 앞서 설치더니, 현실은 어떠한가? 티비에서 한 의학 전문가인 페널이 당당하게 말했다.

계속적인 권고와 안내를 해도 받아드리지를 않느다고했다.

병이들면 의사가 고치는것이지 정치가 고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과학방역’으로 신뢰 얻은 대만을 배워야〉,“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는 중이지만, 대만은 지난 22일 지역 감염자와 사망자 모두 0명을 기록했다.

송대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