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게는 이성과 합리성이 있다. 그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된다.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는 개인에게는 그게 누구에게도 통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이 중요하고, 기본권이 중요하다. 북한과 같이 ‘끼리끼리 부족연합’은 그 부족에 속하지 않는 개인과 집단에게는 끝없는 비극이 연속된다. 내편 네편 갈라 ‘증오정치’를 키우는 ‘승자독식’ 부족연합은 거둘 필요가 있다. 그걸 강조하면 특수성 강조하는 공산주의 사회라는 소리를 듣는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1.12.18), < 북한 인권 문제에 3년 동안 눈감고 귀닫은 한국 정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으로 채택했다. 16일(현지시간)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북한 내 국군 포로와 후손들이 겪고 있는 인권 유린 문제를 처음으로 담았다.
그런데 종전 선언에 목매고 있는 한국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3년째 빠졌다.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를 송환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모자랄 텐데 이들의 인권을 아예 외면하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고문, 정치범 수용소, 강제 실종 등 10개 항목에 대한 침해와 학대를 열거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듯 '가장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추가 제재하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했다. 이번 결의안은 6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만큼 국제사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정부는 공동 제안에서 빠지고 표결 없는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해명하지만 북한 눈치를 보면서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다....북한인권대사가 임명되지 않고 탈북자를 상대로 조사한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눈 감고 귀 닫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가 난망으로 대두된다. “올해 4조 원대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전력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해외 석탄발전을 2026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 지난해 10월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중단하기로 선언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결정이다. 또한 정부가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20일 결정되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탈탄소 정책으로 기존 사업 수익마저 줄면서 한전의 수익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한전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2~2026년 중장기 경영 목표'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언제 이성과 합리성, 인권, 기본권 따질 날이 올지 걱정이다. 끼리끼리 부족사회는 중공과 북한만 하면 된다. 대한민국이 그 곳으로 갈 필요가 없다. 조선일보 A32면 통 광고 미주 애국 동포 일동(12.20), 〈부끄러워 못 살겠다. 미주 애국 동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청렴결백하고 국정 운영도 비교적 정파를 떠나 순리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민족 앞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통령직에서 축출하고 형사 재판을 통해 지금까지 5년 가까운 세월을 구치소에 수감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 한단 말인가. 이 시점에 미주동포들이 문재인 정권에 촉구하는 것은 정치공학에 의한 사면이 아니다.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도망갈 염려도 없고 70세의 고령이면 건강문제로 지금도 입원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는 탄원이나 청원이 아닌 미주동포들의 애국적인 명령이요 지시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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