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개인이든, 국가든 자유와 책임이 있어야 하고, 그들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한다.
자신들의 열정만으로 국가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헌법 정신 수행에 문제가 생긴다. 열정과 더불어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도 자유와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젠 않되니 코로나19로 제미를 보고 싶다.
공무원 계속 늘이면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간다. 꾸준히 늘고 있다. 동아일보가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진행한‘전환기 정부 OS 혁신과 미래 정부 디자인’설문조사에 응답한 전문가 436명 중 43.88%는 차기 정부에서 정부 인력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6.97%였고,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19.15%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 행정부 산하 국가 공무원은 74만여 명으로 10년 전의 62만여 명보다 12만 명가량 늘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행정부 소속 정무직 차관 및 차관급은 25명과 82명으로 총 107명이었다.
5년 전인 지난 2016년 12월(차관 24명, 차관급 74명)보다 9명, 10년 전인 2011년 12월(차관 22명, 차관급 70명)에 비해선 15명이 늘어난 규모다. 그 많은 공무원은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다.
이념과 코드로 자기 정치만 일삼는다. 그것도 체제가 다른 국가들과 자기 멋대로 정치를 한다. 그게 잘 못하면 이적행위가 된다.
매일경제신문 한예경·최희석(12.10),“문재인 정부 5년은 손쉽고 폼 나는 일은 과하게 벌이고, 힘든 개혁 과저는 철저히 외면한 시간이었다. 미룬 숙제 대부분은 청년 세대의 미래와 관련된 이슈들이다.
문 정부의 직무유기는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고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30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3조7000억 원(21.1%)이나 늘었다. 1년이 안 되는데도 벌써 올해 전체 본예산(총수입)의 11%를 넘는다. 아무리 기재부가 세수를 보수적으로 추정하고, 예상치라는 게 틀리는 것이 다반사라고 해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세수 추계가 엉터리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전망치도 번번이 틀린다.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때는 31조 원이라더니,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동이 벌어졌던 지난달엔 50조 원으로 불어났고, 10월까지 통계를 보면 올해 말에는 더 커질 게 분명하다. 정부가 하는 일이 가관이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지만 정부와 국회 인식이 안이해 걱정이다. 전문가들의 거듭된 경고 속에 수입물가, 소비자물가 등 지표로도 빨간불이 확인되는데도 위기감은커녕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어서다. 지금의 물가 급등은 세계적 추세여서 비상한 자세로 대응해도 어려움이 적지 않다. 절제 없는 행동이 계속된다.
국가 경영의 난맥상이다. 코로나19 국가 통제가 또 나온다.
정말 현 집권세력 사람들은 낯이 두껍다. 조국과 추미애 시절을 겪었기에 후안무치에는 웬만큼 면역이 됐다고 생각했지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펼쳐지는 제2막 역시 점입가경이다.
'경제 현장은 불안 그 자체다. 과거 정권 때도 불만이 있었지만 특정 이슈나 정책에 대한 전술적 불만 성격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포괄적인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 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한쪽 눈만 뜨고 정책을 시행한 4년 반의 결과 기업들은 좌절감 속에서 입 다물고 있다. 말 잘못 했다간 시민단체한테 인민재판식 십자포화를 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먹혀도 부동층 몇 프로는 끌어당길 군불 효과는 있다. 막대한 현금을 풀면 정권에 대한 반감이 누그러고 “그래도 없는 사람 생각하는 건 쟤들밖에 없어”라는정서가 확산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떠 넘기고 책임 의식이없는 몰이배들로 가득해보이는 현실정치꾼들에 행태를어찌 보고 판단을 해야는지 모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