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신의 궤도 이탈이 심하다. 민주공화주의는 주권재민(主權在民)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이다. 그만큼 청와대는 모든 정책에서 국민의 눈높이서 인과관계를 따져 조심스럽게 정책을 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국민의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헌법 어디에도 청와대가 앞서 근육 자랑하라는 규정이 없다. 그걸 무시하고, 자나 깨나 순간, 불쑥 근육자랑하고, 정치잣대로 풀어 가면 그건 무자격자 청와대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그렇다. 헌법 65조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원·감사원장·김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또한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다.

탄핵을 위한 명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촛불혁명’, ‘지지율 하락’, ‘최순실 태블릿 PC 국정농단’,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등은 다 엉뚱한 소리이다. 그 잣대로는 선전, 선동이 아니면 다른 사람과 나눌 수도 없고, 가치 성향의 규격 체계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행동이 불쑥, 불쑥이 된다. 그 행동 계속하면 국민이 쪽박울 찬다. 문제는 국민도 이런 대우를 받고 조용하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인권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이다. 그 인권이 ‘정치 방역’에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에 생명에 관한 것이다. 조선일보 김아진·김성모 기자(12.09), 〈국민의 위태롭다, 무너진 K 방역〉, 〈文 대통령 ‘K방역’ 자랑할 때 전면에 서더니...〉. 국민 91%가 방역을 마친 상태이다. 지금까지 정치 방역을 한 것이 아닌가? 중공에 문을 활짝 연 것은 청와대가 아닌가?

그게 청와대의 문화이다. 유엔에 ‘종전선언’을 이야기했다. 국민에게 그 뜻을 물어본 것도 아니다. 국민 85〜90%가 미국과 동맹을 원하고, 75% 국민이 중국 혐모증에 걸려 있다. 주권재민의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르다는 소리이다. 이런 것이 국정농단이다. 동아일보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12.09), 〈영 김 등 美공화 의원 35명 ‘종전선언 반대’〉, 조선일보 임호영 전 한미연합부사령관(12.09), 〈유엔사 해체와 주한 미군 철수, 北 은 말할 자격없다.〉. 6·25 이후 온갖 테러 장본인에게 미군 철수라고 한다. 청와대는 달나라 살다 온 사람과 같이 행동한다.

정치 광풍사회가 심하다. 이젠 그 문화를 정부 정책, 기업에 적용시킨다. 주 52 시간 노동제에서 R&D 연구실에 불이 꺼지고, 최저임금제로 중소기업이 망하고 있다. 이젠 '기본소득제‘까지 한다고 한다.

기업은 이윤을 내는 곳이다. 그들에게 재산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기본권 말살 정책이 일어나고 있다. 대선 후보가, 그것도 집권 정당의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기업에 지지 또는 홍보해 달라는 요청은 매우 부적절하며 사실상 압박을 가하는 행위다. 그것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을 살다가 지난 광복절에 가석방됐고 다른 재판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을 언급한 것은 삼성 사람들에겐 적잖은 압력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국가 정책도 불쑥, 불쑥 정책이다. 온 나라가 행위에 대한 분석 자체가 없다. 한국경제신문 고은이·정의진 기자(12.09), 〈'25조→50조→100조'…與野, 대선 앞두고 '쩐의 전쟁'〉, 정치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어난 일이다. “여야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상 초유의 돈풀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순간마다 불쑥 나타내는 정책들과 공약들은 우리국민에게 무엇을 바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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