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혁명이 눈앞에 전개된다. 산업의 초기 단계는 대량생산 체제로 덕을 볼 수 있으나, 고도로 발달된 산업화 상태는 그 산업이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중공 공산당 집단이 주도한 산업이 소개되었다. 그들은 정치권력의 수단을 통해 산업을 육성시키는 방법을 택한다. 네트워크가 무너지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
난점에도 불구하고, 중공은 그렇게 산업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한다. 그 폭력과 정치공학은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에게까지 기승을 부린다.
박근혜 대통령시절, 세월호, 촛불 그리고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
SHAAD 배치 이후 중공에 대한 국민 비호감은 35%에서 75%까지 뛰어올랐다고한다.
그걸 막는 야당의 노력이 없다. 선거 때가 다 왔는데, 야당은 국민이 해주길 바란다.
정부여당은 여론조작이 벌써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일한 생각을 갖는다.
누가 해 주겠지, 해주기는 누가 해줘.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 천막당사, 보안법폐지 반대, 전교조 법외노조 등 엄동설한에 어떻게 투쟁한 것인가? 산업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조선업은‘죽겠다는 심정으로 노력하면 살고, 살겠다고 하면 죽는다’(死卽生 生卽死)라는 각오로 기업가와 노동자가 일했다.
현대중, 대우조선 등 강성노조는 죽을 각오로 회사를 살렸다. 조선업은 이젠 산업을 고도화해, 핵잠수함 제조로 변신할 채비를 하고 있다.
문제는 그들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기 전에 노력을 했다.
그 생태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난망으로 된다.
그 동안 무슨 정책을 폈는가? 주 52 시간 노동제, 최저 임금제로 산업 생태계를 죽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들을 간첩이라고 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4차 산업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본다. 지난 2017년 5월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 목표의 하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내걸었다.
이 국정 목표 아래에‘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등 5가지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자회견이 있었다 '대장동 게이트'와 부동산 실정, 코로나 대응 실패로 도탄에 빠진 민생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패널들이 다수 국민의 궁금증을 균형 있게 대변했는지 의문이 들었다. 오죽했으면 "팬클럽 모임 같다"는 댓글이 붙었을까.
이제 와서 명백한 대응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 전가했다.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면서 아무런 사과도 없는 태연함에 소름이 돋았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주니 이 정도 대가는 감수하라는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사설(12.05), '기업을 정치로 끌어들이면 경제·정치 다 망가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삼성을 찾아가 기본소득에 대해 언급해달라고 주문한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집권 여당의 대선후보가 제안 내지는 권유처럼 말했지만, 듣는 기업 처지에선 지지 요구 혹은 압박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본소득은 지금껏 무수한 논란을 초래한 이 후보의 대표적 공약이다. 앞으로도 자진 철회를 하지 않는 한, 후보 간 토론회 때마다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선거이슈다.
이 후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도 따로 제안했다는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문제점이 다분하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청년은 200만원)을 준다는 이 공약은 재원 문제 등으로 국민 3분의 2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거듭 나왔다.
이제 기업을 정치로 끌어들여 국민들로부터 혼돈을 가지게 하면 좌충 우돌이 될 것이다.
태안/송 대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