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팔이 들이 여기저기 설친다. 전문가 사회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그 전문가는 직분이 우선이고, 그리고 직위와 의무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직분을 가진 당사자는 역할 수행은 물론 이고, 이에 걸맞은‘역할 기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정치에는 어느 때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혼란한 시기일수록 국민들은 큰 기대보다, 현실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낮은 일상의 삶에서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다. 정치인이 천방지축으로 뛴다고 국민들까지 부화뇌동할 필요가 없다. 그게‘민주공화주의’주인인 국민이 가져야할 기본자세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할 법조가‘돌팔이들’로 가득하다. 권력의 견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여당 야당 가릴 것이 없다. 동아일보 사설(2021.11.29),‘박영수 권순일 곽상도 소환, 檢‘50억 클럽’끝까지 파헤쳐라’,‘대장동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그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곽상도 전 의원을 소환했다. 전날엔 박영수 전 특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모두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지목된‘50억 클럽’에 포함돼 있는 인물들이다. 검찰이 9월 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선 지 약 두 달 만에야 이들이 처음 조사를 받은 것이다.(모든뉴스) 이들은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이 불거진 초기부터 화천대유 로비의 핵심으로 꼽혔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고, 퇴임 직후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를 월 1500만 원을 받아 ‘재판 거래’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 본인은 지난 2016년 약 8개월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고, 딸은 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았고 법원은 이 돈이 화천대유의 법적 분쟁 등을 도와주는 대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검찰이 이들에 대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서만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을 뿐이다.

권 전 대법관, 박 전 특검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조차 진행하지 않아 지금까지 수사에 별 진척이 없었다. 대법원과 검찰은 한 통속이다. 중앙일보 김민중·박현주 기자(11.29),〈공수처는 다른가? 영장 취소당한 공수처…압수수색 때마다 잡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손대는 사건마다 논란을 빚고 있다. 법조 돌팔이들이 설치니, 권력의 견제가 되지 않는다.

역할 기대는 접어야 할 판이다. 사회 윤리가 땅에 떨어질 전망이다.

역사도 자기 입맛에 맞게 고른다. 내편은 천한 존재이고, 네편은 악의 존재, 즉 귀태(鬼胎)이다. 현실 직시는 역사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돌팔이 세상일 수록 현실 직시가 먼저이다.

동아일보 허동준 기자(11.29),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류의 이상주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현실의 기반을 갈아엎을 명분이 필요했던 거다.

허나, 이제 우리는 모두 안다. 이상주의 국정(國政)이 거의 다 실패로 끝났고, 아름다웠던 대통령 취임사의 약속들은 공수표였음을.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무지한 운동권 집권세력이 워낙 무능하기도 했지만,‘북-미 중재자론’을 필두로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 제로 등 그들이 내건 이상주의 정책이 현실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탓도 컸다.“이제 진정 달라지기를 기대하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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