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KAL의 노력은 눈물이 난다. 청와대가 직 수입한 우한〔武漢〕코로나19로 한진KAL은 숨이 막혔으나, 화물기 운행으로 한진 KAL은 살아났다. 그러나 한전은 脫원전 적자는 갈수록 불어나고, 두산그룹은 오너가 바뀔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중공, 북한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우리민족끼리’는 벌써 물 건너갔다.
동아일보 2021.11.11), 이진영 논설위원은“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계획(2030년까지 지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은 만용이다. 정부가 감당할 수 있다고 제시한 최대치(32%)보다도 목표가 높다. 2030년이면 9년밖에 안 남았는데 동원한다는 기술은 전문가들도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겠다’고 한다.
脫원전을 시도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한전, 1~9월 1조1298억 적자… 유가-신재생 비용 늘어〉. “전문가“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연료비 인상 등으로 한국전력이 올해 들어 1조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냈다. 한전이 올해 적자 전환을 하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올해 1∼9월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2824억 원 감소한 ―1조1298억 원이라고 밝혔다. 분기별로는 2분기(―7648억 원), 3분기(―9366억 원) 두 분기 연속 적자다. 3분기 적자는 2011년부터 분기별 실적을 공시한 이후 처음이다”
만용의 몽니는 계속된다.〈‘원전수사 피의자’박원주 경제수석 임명한 靑〉,“박원주 신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월성 1호기’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기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한진KAL은 전혀 다른 문화를 만들어냈다. 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사업을 접어야 할 지경이다. 인국공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면서 청와대는 공사를 초토화시켰다. 그게 문재인 청와대의 여기서부터 노동정책을 시작했다. 그 난장판 시기에 한진KAL은 여객기가 아닌, 화물선으로 활로를 개척했다.
누구에게나 비급함과 만용이 있을 수 있다.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직책이 법원, 검찰, 언론이다. 그들은 4·15 부정선거를 조사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되었던 JTBC 최순실 태블릿 PC 조사도 하지 않았다. 그런 헌정질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법원과 검찰이다.
‘법의 지배’하에서 권력자들의 무법천지가 됐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고발 사주 및 가족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동시 특검’이냐‘조건부 특검’이냐 등 수사 주체를 둘러싼 두 후보의 설전만 격화되고 있다.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검찰이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MB) 후보의‘다스 실소유주’의혹을 뭉갰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두 후보가 특검 공방을 벌이는 사이 정작 의혹에 대한 수사는 역량이 부족해 못하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시내가 소란해질 것 같으니 또 ‘정치방역’이 시작될 모양이다. 그게 다‘비급함’과‘만용’의 산물이다. 이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 탐욕과 열정은 끝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과 검찰은 제어할 생각 자체가 없다. 국민들 사이에 나룰 것도 없고, 갈등만 계속된다. 정보만 무성할 뿐이다. 뭘 배우고, 뭘 나눈단 말인가… 한심스런 시간은 자꾸만 흘러 이제 얼마남지않은 대선에서 밝은 눈으로 맞이해야할 지도자를 선택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