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아직도 할 말이 많다.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 그들은 사회현상을 이념적으로 해석을 하니, 현상의 인과관계 설정에 문제가 생긴다. 앞에서 거룩한 말을 하고, 뒤에서 탐욕의 덩어리가 움직인다. 하는 말마다 논리도, 합리성도, 정당성도 맞지 않는다. 그게 계속 언론에 불거지니,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된다.
경제도, 검찰도, 경찰도, 법원 등도 움켜잡고 열정을 불태우면서 경제를 살린다고 한다. 경제는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먹고 발전한다. 그러나 정치는 탐욕이 아니라, 경제의 탐욕을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열정보다는 책임의식, 균형 감각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 전방에 선 직책이 검찰, 경찰, 법원 등이 있어, 이들이 경제의 난폭한 것을 순치시키는 기능을 한다.
세계일보 구현모 사회부 기자(2021.11.08),〈존엄성 포기 사회〉, “가끔‘아니요’나‘곤란합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
취재원들로부터 난감한 부탁을 받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주어질 때다. 어떤 부탁이나 지시를 거부했을 때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한다고 당장 내 밥줄이 끊기거나 미래가 불투명해지지는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만났던 청년 A씨는 일하면서 그러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올해 전북의 한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지난해 현장실습 도중 팔을 다쳤다. 어느 날 실습 업체 직원은 ‘본사 직원들이 점검을 나오니 깁스를 풀고 안 다친 척해 달라’고 했다. 부당한 지시였지만 A씨는 거절하지 못하고 팔을 다치지 않은 척했다. 업무가 능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몇몇 직원한테서 괴롭힘을 당할 때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홍정운군은 지난달 현장실습 도중 숨졌다. 그가 맡았던 업무는 현장실습계획서에도 없고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잠수작업이었다.
잠수자격증도 없고 평소 물을 무서워했다던 홍군이 12㎏의 납덩어리를 달고 물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 앞에서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해보니 마음이 울컥했다.“동기가 말살하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 곳곳에 권력은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권력 만능사회가 되어가는 것이다.
중국에서 직수입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모든 권력을 청와대가 쥐고 있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그 많은 규제들은 다 정치권력이 기업을 죽이기를 한 것이다. 그렇게 신주모시는 환경단체가 요소수 문제를 꽉 쥐고 있다. 중공과 북한에 에너지 주권을 넘겨주는 노력은 전력 생산을 황폐화시킨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도덕적 판단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즉, 자유와 독립 정신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합리성이 전혀 없다.
권력이 탐욕으로 변해있을 때 사회하부구조는 붕괴되기 마련이다. 그 틈새를 북한과 중공이 들어온다. 그렇게 하도록 기획한 것인 아닌가?“9일 중국 관영매체 환추시보는‘한국은 요소수 원재료의 97.6%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면서“한국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중국의 수출이 언제 재개될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에서‘요소수 부족 사태가 중국의 수출 통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중국의 수출 통제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 잠재성장률 0.8% 전망, OECD국 꼴찌, IMF‘한국 나랏빚 증가 속도 35개국 중 1위’선진국 지출 조이기와 정반대,“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발표한‘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분석한 결과다.
앞으로 5년 뒤인 2026년 말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6.7%를 기록하겠다고 IMF는 전망했다. 올해 말 51.3%보다 15.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번 빨라진 부채 비율 증가도는 관성의 법칙처럼 쉽게 꺾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모든분야에는 전문가의 지략이 필요하다. 상황에따라 움직이고 대처하는 나라에 움직임이 아니불안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