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천직의식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사회 곳곳에 꼼수만 난무하다. 개인은 자유와 독립정신을 잃었다. 국가는 독립성을 상실했고, 사회통합도 물 건너갔다. 남은 것을 민주공화국 주인인 국민이 결국 국가의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코로나19로 428일 만에서 통제가 풀린(2020.8.30~2021.11.01) 11월 6일 첫 주말 광화문은 혼란의 극치를 보였다. 결국 야당도 태극기 세력을 흡수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고 여당이 통제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정책이라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이 꼼수의 연속이었다. 청와대가 가장 심혈을 기울리는 정책이 북한문제이다. 조선일보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대사(2021.11.06), '북한의 평화협정 타령, 한국의 종전선언 타령',“임기 종료를 앞둔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남북 관계 진전의 상징으로 역사에 남기려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국 중 아무도 진정한 관심이 없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종전선언의 실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끈질긴 집념은‘한반도 평화협정’을 향한 북한의 반세기에 걸친 집념을 연상시킨다. 소명의식 없는 경제 정책도 책임질 수 없는 일만 반복한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제, 주52 시간 노동제 등은 정치적 목적의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했다. 소나기 수출과 노동생산성 고려 같은 일에는 관심 자체가 없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05), 〈中 의존 80% 넘는 품목 1850개…공급망은 '국가안보'다〉, 중국의 요소(암모니아)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국내 요소수(경유차 매연정화 물질) 품귀 사태가 온 나라를 마비시킬 지경이다.
한 달 새 10배 이상 오른 가격도 문제지만, 아예 구할 수가 없어 전국 화물차 200만 대의 발이 묶이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때보다 더 큰 국가경제 피해(하루 3000억원 상당)가 예상된다고 한다.
한 달 뒤면 재고가 바닥나 고속버스·건설장비·쓰레기차는 물론, 경찰차·군 트럭도 올스톱될 상황이다. 정부는 부랴부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까지 열었지만, 뾰족한 수가 안 보인다. 중국이 당분간 수출통제를 풀 가능성이 낮고, 대안인 러시아산 도입은 일러야 내년 초에나 기대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사태 원인은 단순하다. 올 들어 9월까지 국내 요소 수입량의 97%가 중국산일 정도로 과도한 중국 의존이 문제였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조립·가공무역 협력이 많은 한·중 관계여서 그랬을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대안이 없는 게 수입 편중의 아킬레스건이다. 한무경 의원실(국민의힘)에 따르면 올 1~9월 수입품 1만2586개 중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이 31.3%(3941개)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이 거의 절반인 1850개에 이른다. 마그네슘 주괴(100%), 산화텅스텐(94.7%), 네오디뮴 영구자석(86.2%) 등 각종 산업 소재의 중국 편중은 심각한 수준이다.
다음 대선 여당 후보는 말 듣지 않는 공사 사장을 갈아치운다. 천직의식이 있는 군상들인지 의심스럽다. 야당 후보 경력도 문제가 된다. 동아일보 최혜령 기자(11.06), 〈文의“우리 윤총장”서 反文 선봉장으로〉,“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기용됐고 문 대통령이‘우리 윤 총장’이라며 직접 검찰총장 임명장을 건넸던 윤 후보가 이제는 정권 교체의 선봉장이 됐기 때문. 문 대통령과 윤 후보 간 회동이 성사될 경우 두 사람은 2년 4개월여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
꼼수의 행진이 곧 20대 대선으로 내 놓은 인물들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네트워크가 공개된 것이다. 이런 현상이 11월 6일 광화문 내거리가 혼란한 이유이다. 국민들은 정치인이나, 법조인의 천직 의식을 원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다. 헌법 정신에 따라 국민이 미래 방향을 정할 때가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