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해체에 앞장서는 공직자들… 자식 키우는 부모일 터인데… 미래 세대는 무얼 먹고 살라고 이 짓을 계속하는가…
그들도 인간이면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
그들은 국제 사회를 상대하는 기업인들 좀 닮을 필요가 있다.
지금 한 패거리가 된 정치권의 앞날은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길 밖에 없다.
그게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에 맞을 이유가 없다. 공직자만 탓할 게 아니라,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기업인 해코지 하는 것이 한 둘이 아니다.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연금사회주의, 소득주도성장, 포괄적 성장 등은 거의 사유재산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켜줄 생각이 없다. 청와대가‘탄소중립’말을 꺼내기가 수치스럽다.
조선일보 선정민·김은경 기자(10.19),〈IEA '원전 늘려라‘한국은 오는2050년 6%(작년 9%)까지 줄이기로〉,〈세계는 원전 키우는데, 우리는 ’탈원전 탄소중립‘ 못박아〉. 원론은 脫원전이고, 여론이 빗발치니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그 대안이 우려스럽다.
군은 대한민국 안보에 결 관심이 없어 보인다.
북한이 잘 한다는 표현이다.
저런 군인 믿고사는 국민이 불쌍하다.
“북한이 19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쏜 탄도미사일은 대남 핵타격용 신형 단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신포는 북한의 신형 잠수함과 SLBM 개발 거점이다… 군 안팎에선 최근 처음 시험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처럼 사전 포착과 요격이 힘든 단거리 SLBM 추정 미사일을 쏜 것은 한국을 겨냥한 핵기습 타격력의 극대화를 중단 없이 추진한다는 경고라는 분석이 많다.
군 당국자는‘극초음속미사일과 다종다양한 SLBM에 전술핵을 장착해 실전배치하면 한미 요격망이 쉽게 무력화될 것이라고 북한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정치는 어떤가? 이런 사람이 여당 후보로 나왔다.
한국경제신문 백광엽 논설위원(10.19),〈대장동, 민관합동 서민 약탈사건〉,“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을 세뇌하려고 작정한 듯싶다.
그제 국감에서도‘본질은 단군 이래 최대 환수’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모든 증거와 정황은 대장동 미니신도시가‘민관합동 도시 개발’이 아닌‘민관합동 서민 약탈’임을 가리킨다.
원주민과 지역주민, 수만 명의 입주민에게 귀속돼야 할 막대한 이익을 가로챈 토건세력에 관(官)이 판을 깔아준 모양새다”,“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통한 철저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어제‘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닌, 민간 특혜만 안겨준 부패사업’이라며‘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발인지 특검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느끼는 감정은 어떠할까?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요동을 치고 여·야간에 파헤치고 지키려는 모습들이 참으로 울분을 넘어 불쌍하게만들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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