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가족들에 의해 수발돼 온 노인요양문제가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사회적인 효’를 실천한다는 명목 하에 지난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됐다.
시행 초기엔 시설, 인력, 장비 등 인프라가 부족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제도시행 13년이 지난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양질의 인프라 구축과 함께 개별 수급자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사회적 효’의 실천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이제는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새로운 정책으로 탈바꿈해가고 있는 중이다.
수급자들이 가장 불편을 겪었던 의료와 요양이 분리돼 의료는 병원에서, 장기요양서비스는 시설이나 재가에서,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는 돌봄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가 이젠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의료와 요양 등이 결합된 서비스를 한번의 판정으로 가능한 통합판정체계로 전환돼 수급자의 불편함과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OECD 국가는 이미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완료되고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지난 12일부터 경기도 화성 등 9개 지역에서 두 달간 시범사업(통합판정체계 모의 적용)을 걸쳐 사업성과를 분석해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경험과 인정조사, 이용지원, 가족상담 등을 통해 개별 욕구를 반영한 의료와 요양이 결합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