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가의 탐욕을 절제시키는 것이 검찰, 법원, 감사원 그리고 언론이다.
이들은 이념과 코드에서 벗어나 사실(facts)을 중심으로 일을 하는, 자유가 필요한 전문직이다. 더욱이 ‘지구촌’ 하에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시대는 사실은 전 세계인을 함께 몪어 공유하게 된다.
자본의 축적 과정, 즉 잉여가치 형성과정도 인정을 한다.
그러나 그것도 없이 약탈적 돈의 취득은 문제가 있다.
그게 이리떼 신세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이념과 코드를 신봉한다고 하더라고, 돈에 신경을 쓰는 한 사용가치(use values)는 사라지고, 권력을 통한 또 다른 교환가치(exchange values)를 갖게 된다.
권력을 돈과 맞바꾸는 비정상적 좌파가 나타나는 것이다.
요즘 국회가 법을 만들고, 청와대는 그 법을 국민들 삶을 옥죄고, 언론을 통재한다.
이 정부만큼 국회의원이 장관 등 정부 관료로 간 사람이 많은 정부는 없었다.
또한 586 세력은 청와대에서 국회로 평행 이동을 했다. 4·15 부정선거로 그 길을 확 터놓았다.
바른사회TV 천영식 펜앤드 마이크 대표이사(20021.09.29),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언론 탄압〉, 국회와 청와대는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①기사열람 차단 청구권, ②징벌적 손해배상죄 그리고 포털 장악 법안, 정부 광고법 등으로 언론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시도했다. 언론재갈법은 KBS 노동조합, 언론 7단체, 각 기자들이 노력으로 일단 미뤄졌다. 조선일보 김동하·김은중(09.30), 〈언론중배법 친문·친이재명계 갈등. 여, 야와 연말까지 추가 논의하기로〉.동아일보 사설(09.30), 〈대장동 개발 의혹은 ‘부동산 게이트’이자 ‘법조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는 이번 정권뿐 아니라, 차기 대통령 후보까지 걸려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는 검사 판사 출신의 전관 법조인 고문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최근 의혹이 불거져 언론사에서 퇴사하기 전까지 법조기자를 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인맥을 따라 구성됐다.
딸이 화천대유 직원으로 입사해 대장동 아파트까지 분양받은 박영수 전 특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주도한 권순일 전 대법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 씨 변호인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 등이 고문단의 일원이다. 고문단이 30명에 이른다는 말도 있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고문들의 면면이 궁금하다.”또한 조선일보 사설(09.30), 〈수백억 혈세 펑펑 쓰는 과거 조사위, 친여 인사들 취업과 돈줄로〉.
“정부는 그동안 세월호 진상을 규명한다며 검찰·감사원·특조위·사참위·특검 등 8개 기관에 9번의 조사·수사·감사를 시켰다. 세월호 특조위는 2년간 120명의 조사 인력에 369억원의 예산을 썼다. 3000명 이상 숨진 미국의 9·11 테러 조사위가 쓴 돈(163억원)의 두 배가 넘었다. 대부분 민변이나 진보 시민단체, 노동계 인사로 채웠고 선박·해양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이후 뜬 사참위와 특검 등도 밝혀낸 것 하나 없이 수백억원의 혈세만 썼다.
”그런 이념과 코드에 의한 권력형 물신화의 세계는 지나갔다. 돈에 굶주림은 이해하겠는 데, 이리떼가 되어서야....언론도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비틀고, 부역자 역할을 계속하면 언론자유는 없어진다.
이기 또한 다른 내용을 적고싶다 조선일보 김진명 특파원(09.30),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한다… 美 합참의장 ‘군인의 길’〉,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28일(현지 시각) 미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의 아프가니스탄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아프간 철군 과정에 대해 ‘전략적 실패’라고 말했다.
그는 아프간에서의 비전투원 철수는 성과를 거뒀지만, ‘탈레반이 카불에서 집권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프간전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군 완전 철수에 반대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껄끄러워할 수 있는 발언을 공개 석상에서 한 셈이다.”
이제 우리는 국방 외교의 한축에서볼때 한미 공조체제와 외교적 기틀을 제 점검하고 국가의 존망위기의 현실을 깨달아야 할것이라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