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부정선거는 대한민국號가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경험적 자료를 보여줬다.

그것도 세계인이 보는 채널에서 그 실상이 공개된 것이다.

유튜브 채널은 국내 KBS, MBC 문제가 아니다. 유튜브 채널은 교포 750만, 세계인이 볼 수 있는 열린 채널이다. 공병호TV(지난 18일), 〈4·15 총선 조작법 전격 공개, 바실리아TV〉라고 했다.
유튜브 개인이 이런 심층보도를 할 수 있는 노하우에 감탄할 따름이다. 4·15 부정선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자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이런 체제에서 선거는 무의미하고, 그 운영 원리인 포퓰리즘과 그 후 계획주의(사회주의, syndicalism)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공병호TV·바실리아TV(07.18)는 전자개표기, 네트워크, 사전투표 인쇄지 등 실증적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혔다.“4·15총선 조작방법 단계별 총정리 / 모든 궁금함과 퍼즐들이 한 번에 해결 / 그들이 행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생하게 전달 / 기상천외한 조작 방법들 모두 공개.”라고 했다. 4·15 부정선거의 전 과정이 소상하게 공개된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노총은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다.‘촛불혁명’이 이런 혁명이었다면 문제가 있다. 그건 전 과정이 이적행위이다.

선관위 3000명 직원은 70% 이상이 민주노총 가입자이다. 이런 관리라면 사전 투표를 폐기하고, 당일 투표한 그 자리에서 투·개표하는 단순작업으로 돌리고, 선관위 직원은 최소한의 인원을 두고, 필요에 따라 모집하는 비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게 된다.

원래 기술은‘권력에의 의지’이다. 니체는 복잡할수록 술수를 쓴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면 선거는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QR코드 쓰고, 말썽 많은 양정철 빅 데이터 이용은 비밀투표가 아니라, 기술을 이용해 비밀이 아닌, 공개투표로 형태를 바꾸었다. 더욱이 불법의 QR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유권자 성향까지 파악하면서, 여론조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정치공학 만능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세계일보 사설(07.16),〈자영업자 고사 직전…‘선거용 퍼주기’에만 매달릴 때인가〉. 중산층이 붕괴되면, 민주공화주의가 흔들리게 된다. 물적 토대 없이는 건전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소득주도성장, 상속세 60%, 법인세 27.5%, 52 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등은 더 이상 시장을 지탱할 수 없게 됐다.

“자영업이 고사위기에 처했다. 지난 1년6개월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시름이 깊은데 이번 주 들어 유흥시설 영업금지와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사적 모임제한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빚으로 연명하다 견디지 못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쏟아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중 직원을 둔 곳은 22.9%로, 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도 모자라 내년 최저임금까지 5.1% 올라 앞날이 캄캄하다.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복합악재)이 몰아치고 있는 형국이다. 700만 자영업자의 고통은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다.  밤 서울 도심에서 열린 자영업자 1인 차량시위에 전국에서 700대나 몰렸다. 현장에선‘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살려주십시오’라는 아우성이 빗발쳤다. 그럼에도 경찰의 이중적 잣대가 자영업자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이달 초 민주노총의 8000명 집회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경찰은 25개 검문소에 27개 중대를 투입, 차량시위를 원천봉쇄해 반발을 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경찰이 민노총의 지팡이 역할을 하더니 국민에 대해선 탄압의 방망이를 자처했다’고 꼬집었다.

4·15 부정선 결과를 놓고 공병호TV·바실리아TV는 경험적 자료를 사용한다. 경험적 자료를 통해 다시 이성과 합리성을 재정립(reset)하는 것이다. 그 관점에서 보면 청와대와 민주노총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고, 그들은 국가를 말아먹다. 그런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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