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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의 586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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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의 586 비판.
  • 중앙매일
  • 승인 2021.07.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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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물리학과 82학번,1985년 전학련 산하 투쟁 조직인'민족통일, 민주쟁취,민중해방 투쟁위원회' 의 공동위원장.

그해 5월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 주도,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 88년 특사,이후 국가 보안법 위반등으로 두차례 더 투옥.

이 정도면 전형적인 토착 586이다. ​이 586이 총선과 지방 선거에서 다섯차례 낙선 한후 해물 장사를 시작했다. 고용주가 돼 보니 어떤가. 사람 고용하고 월급주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다.

월급날은 빨리 오더라, 사람 고용 하려면 어려운 때를 대비 해야한다. 해고도 쉽지않고 14일 이내에 남은 월급과 퇴직금을 못주면 형사책임 져야한다. 자영 업자로서의 고충도 있겠다.

소득주도 성장을 말하는 사람들, 모두 사기꾼이다. 생각 해보라,가게 매출이 늘어나야 직원들 월급도 올라간다. 월급을 올린다고 매출이 늘어나는건 아니잖나. 큰 기업이든 자영 업자든 가장 낮은 값으로 가격 경쟁의 시장에 참여하고있다. 국가가 나서서 임금많이 주라고 하면 소득이 늘어나는가. 고용 비용 때문에 오히려 고용이 줄어든다.

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전체 매출이 그대로인데 정규직 소득만 늘릴수 있겠는가. 그래서사기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

예를들어 새조개나 바지락을 팔기위해 선껍질을 까야한다. 전에는 속도가 느려도 동네 할머니들에게 일을 줄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최저임금이 올라 할머니들도 숙련공 만큼 돈을 줘야한다. 투자대 생산성 때문에 할머니들 대신 숙련공을 쓸수밖에 없다.용돈을 벌어쓰던 할머니들의 수입이 사라진 것이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로 착각하고 있다. 생계보장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사회복지 문제로 풀어야한다.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할 문제를 최저 임금만으로 하겠다는 것은결국 기업과 고용주가그 부담을 전부 떠 안으라는 말밖에 안된다.

왜 일이 이지경이 됐다고 생각하는가. 의도하는 결과가 선하면 언제나 선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사람은 그게 누구든 개인의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 결국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을 이기는 제도는 없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법으로 때려 잡으려해도 안 잡힌다. 결국 좋은 아파트에 살고싶다' 는건데 왜 이 욕구를 부정하고 억제 하려고 하는가. 정부, 정치권이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가.

결국 나라 살림도, 집안 살림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썼으면 이제는 줄여야 한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돈을 나눠줄수 있을것인가 만 생각한다.지금처럼 거덜내면 안되다. 이런 걱정을 하는 정치인이 없다.

같은 586에 대한 비판이 부담스럽지 않은가. 죽기전에 하고싶은 얘기도 하며살야지 눈치봐서 뭐 하겠나.

민주당은 자기내가 진보라고 생각하는데 망가지는줄도 모르는채 망가지고 있다. 집권세력인 586은 왜 경제에서 폭망했는가.

자고로 권력이 시장에 개입해서 이긴 사례가 없다.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잡고 가격을 결정하는 독특한 메카니즘이다.

이러한 시장에 대한기본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도깨비가 나타난 것이다.

재인정권 출범 5년간,신생에너지 예산 총액은 6조1233억원이며 원자력은 5614억원으로10분의 1도 안된다.

정권이 바뀌면이 6조원의 사용내역이 밝혀질 것이며 수많은 586이온갖 이권으로 여기에 매달려 기생충처럼 탐욕적으로 빨아먹은 검은돈의 실체도 밝혀질 것이다.

국토를 훼손한 거짓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될 것이다.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일뿐, 행주가 될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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