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나라의 난맥상은 다 공짜 좋아하는 국민들 덕분이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인은 지성인이 아니다. 체제가 위기일 때는 국민 각자가 의병이 되어야 한다. 이젠 4년 사회주의 했으면, 사회주의가 어떤가를 맛을 보지 않았나? 더 이상 멀쩡한 대통령 탄핵시키고, 체제 유린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말았으면 한다.
국회의원이 만든 규제로 기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6.18),〈유턴기업 4년간 52개뿐..규제 공화국에 누가 돌아올까〉국가 부채가 하늘을 찌른다. 규제는 많아지고, 공무원도 불어난다. 공무원이 하는 일이 궁금하다. 뚫리지 말아야 할 곳은 뚫리고, 뚫려야 할 곳 막힌다.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고 국가 부채는 쌓인다. 빚을 내면 갚아야 할 것이 아닌가? 문재인 청와대는 대책이 없다.
공무원 늘여 배급제 같은 경제 현상이 소개됐다. 몹쓸 짓하는 사회주의가 아닌가? 아니면 선거용 알바 아닌가? 배급제가 눈앞에 보인다. 노동생산성 저하, 지적 능력 평준하향화가 현실로 다가 온다.
한국경제신문 장규호 논설위원(06.17),〈역대 최대 '초단시간 알바'에 멍드는 한국경제〉.“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超)단시간 근로자'가 지난 달 156만3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 4, 5월 두달 간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만명 이상 늘어났다는데, 이번엔 고용의 질(質)이 최악인 초단시간 근로가가 증가했다는 다소 상반된 느낌의 뉴스가 동시에 전해진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 사면같이 통찰로 추진할 사안도 국민 공감대 운운하고 있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랴. 반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돈 뿌리기 경쟁은 어느 때보다 성황이다. 기본소득에서 시작해서 1000만원 해외여행비, 1억원 적금통장, 3000만원 사회 출발 자금 등 돈을 못 써 안달이 난 것 같다. 금년 여름에는 또 추경을 편성해서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나눠준다고 한다. 많은 전문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부채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국민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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