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하나만으로도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치명타를 입혔다.

친중, 종북 정책을 펴다 일어난 일이다. 그건 이적죄(利敵罪에) 속하는 죄목이다. 물론 경제 실정이 그것만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95%에 가까운 중소기업이‘최저임금제’,‘52시간 노동제’,‘노조 중심주의’,‘법인세 27.5%’등으로 하경을 헤매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되어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누구든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갖고 있다. 그걸 무시하면 국제 인권법에 저촉된다.

경제가 신음하고 있다. GDP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까지 성장 방향을 잃어간다. 미국은 반도체의 설계 부분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 갈 수 없으나, 생산 부분에는 한국과 대만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미국과 손을 잡고, 일본과 더불어 삼각관계를 펼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가 5세대(5G) 이동통신용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술력을 한층 끌어올릴 차세대 공정 기술을 개발했다. 9일 삼성전자는 차세대‘8나노 RF 공정 기술’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8나노 RF 파운드리로 5G 통신 반도체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 1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삼성전자는 초미세 공정 기술력 및 안정적 양산 체제를 바탕으로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 1위 TSMC(약 53%)에 이어 2위(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한미관계는 벌써 1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 역사 엎는 것은 역사의 바른 길이 아니다. 프랑스와 미국이 대포를 앞세우고 와서‘나라 문을 열라’고 요구한 것은 우리 입장에선 명백한 침략이었고, 일단 싸워서 이들을 물리친 것은 정당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강제 개항 위기를 두 번이나 극복한 이상, 개항 자체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임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서양 열강과의 협상에 나섰더라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결국 조선은 신미양요 5년 뒤인 지난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고 강제 개항을 하게 됐다. 미국과는 지난 18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게 됐고. 적이었던 두 나라가 11년 만에 친구가 된 셈이다.

다시 미국은 반도체로 한국에 손을 내민다. 이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든 개인으로 보지 말고, 체제의 관계로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정신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만든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다. 미국과 같은 체제이다.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 말기의 오류를 범할 필요가 없다.

허약한 경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당분간 친중, 종북 노선은 거둘 필요가 있다. 여당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73년 역사를 거스를 수는 없다. 동아일보 박민우 기자(06.10), 정부여당은 철지난 이념 논쟁 그만 하고 국민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민도 그런 정당을 밀어줄지 결정을 해야 한다. 

반도체 기업의 소재는 일본이 많이 가졌다. 일본은 지난 2019년 강제징용기업에 배상을 청구한 대법원 판결에 반기를 들고, 에칭가스 등 3 품목 수출 금지조치를 취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그 많은 물량을 북한으로 간 것을 의심을 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그 대답을 못했다. 그 역사 반복할 수 없다.

이제 어이 할 것인가? 에 주목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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