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위해 몸을 받힌 용사를 추모하는 날. 사실 대통령이라도 자유를 유린하는 인사는 그 곳에 갈 필요가 없다.
최근에는 종북 인사들이 한 사람씩 현충원에 묻힌다.
그건 잘 못이다. 그러니 국가 정체성이 흔들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지켜줄 의지가 없으면, 공직에 가서는 인 된다. 어떤 삶을 살든 그 정신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조선일보 고운호 기자(지난 7일), “천안함 최원일(예비역 대령) 전 함장 등 생존 장병 16명이 지난 6일 국립서울현충원 인근에서 시위를 마치고 헌충탑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들은 생존 장병의 국가유공자 지정, 천안함 폭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국민 각자도 이젠 누군가가 자유를 지켜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사회는 제도(sets of roles)로 구성되어 있다. 서로 역할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민주공화주의이다.
각자는 동기를 갖고 체제에 참가한다. 공공직 종사자는 견제와 균형 정신으로 그 체제를 지켜줘야 한다.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의 자동조절 장치를 무시하고, 위정자는 독재 권력을 휘두른다.
최근 국내에서 일어난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법인세 인상’, ‘상속세 인상’, ‘국민연금 사회주의화’, ‘탈원전’, ‘선거 개입’ 등은 거의 자신들을 위한 정치공학이다.
최근 경향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더욱 자유와 독립을 위한다. 한미 간에 묶여있던 미사일 제한 조치를 전부 풀어줬다. 미사일 거리 족쇄와 중량 족쇄를 풀어 준 것이다. 북한 미사일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소리이다.
국가 간에 대등한 관계가 계속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로서 그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자유가 먼저 이고, 평등은 그 후속조치이다.
“국내 제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동시다발적 악재로 ‘넛크래커(nut-cracker)’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몇 달 새 20〜30% 이상 치솟은 데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누적된 친노동 규제에 끼여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다.” 누가 돈을 찍어낸 것인가? 그리고 행정부는 재난지원금 타령을 한다. 기업 죽이고 재난지원금 지원하는 꼴이 되었다.
기업에 법인세는 25%에서 27.5%까지 받는다. 왜 그렇게 많이 받는가? 조선일보 정시행 특파원(법인세 최저 15% G7 재무장관 합의〉. 각 나라는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데 국내는 올리지 못해 안달이 났다. 국민의 재산을 마음대로 하는 정권은 북한 꼭 빼닮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로 구성된 G7의 재무장관들은 지난 5일(현지시각) 런던에서 만나 8년간 교착 상태였던 최저 법인세 협상에서 세율을 15%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국가 세율을 공동 설정하기로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국내도 그 비율에 동조할 필요가 있다.
정권 수사 막으려고 친정권 검사만 중용한 朴법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 친정권 인사들은 승진시켜 요직에 기용한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깝거나 정권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보란 듯이 좌천시켰기 때문이다. 임기 말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균형 있는 인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너무나 속보이는 행태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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