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자의 자유는 한이 없다. 못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만큼 국민의 자유는 계속 줄어든다.
자유를 누렸으면, 책임은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요즘 청와대가 하는 꼴이 보니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들의 입은 요술 방망이처럼 이야기한다. 청와대 자유는 곧 국가의 부채로 이어진다. 이러면 청와대도 낭패를 보고, 국민도 큰 피해를 본다.
늦게 가서 반성을 해봤자, 그건 큰 화를 당하고 난 후이다. 미련한 국민은 계속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살아가게 된다.
국가든, 개인이든 돈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국제 사회도 돈이 없는 국가 국민은 푸대접을 받는다. 남북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민족끼리’는 다 거짓말이다. 김정은 세습체제 버릴 이유가 없다. 김일성 체제가 ‘남조선 해방’이 곧 정통성 회복인데, 그들에게 먹잇감이 될 소리만 계속한다. 북한은 남조선을 ‘배부른 돼지’라고 한다. 그런 북한에 퍼주기 에 안달이 났다.
그렇다면 원리원칙 없는 통일은 북한에 국민을 불쏘시개로 바치겠다는 소리가 된다. 입법, 사법, 행정은 한 패거리가 되고, 언론도 어제는 논조가 비판을 하더니, 오늘은 순한 양이 되었다. 이런 정신가지고 국민이 갖고 있는 실탄을 지키지 못한다. 물론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한다.
이같은 내용들은 어제 오늘이 하는 말들이 아니다.
진보와 보수의 탈들을 쓰고서 모두가 자신들만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마냥 떠들어데는...
참으로 이러한 글도 쓰기가 싫어진다.
독일의 통일과 지도자의 역할”에서 보게되면 통일 비용이 당초보다 훨씬 많이 소요라고 했다.
동독은 서독의 GDP의 1/2이라고 했다. 그에 비해 남한과 북한의 GDP 비율은 40 배가 된다고 한다. 통일비용 어디에서 나올까? ‘배부른 돼지’에서 북한은 대한민국이 돈을 댈 것을 강요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도권은 대한민국이 가질 것이 뻔하다. 그런데 청와대는 달리 생각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독일 통일의 3대 요소로 “①서독의 경제력, ②독일의 단결력, ③미국의 지원 등으로 제시하고, 한국 내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미국의 역할..장기적으로는 1981년 레이건 행정부 등장 이후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화해정책’을 추진한 것이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소련의 개혁정책을 이끌어 낸 배경이 되었다는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다. 청와대는 지금 자신들의 이념과 코드 지키기 위해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 북한 국민을 위해 무슨 도움이 될까? 다 정치공학에 불과하다고 여겨진다.
정부는 탈원전, 한전공대를 밀러붙이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국민에게 부담지울 일은 없다’고 했지만 결국 전 국민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 천문학적 국가 손실을 끼치는 탈원전 폭주, 한전공대 자해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전 없애며 ‘2030 목표’ 또 상향..무책임 국정 度 넘었다. “임기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국제사회에 또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했다. 문 대통령은 30〜31일 화상으로 열린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 자유는 누리고,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청와대가 되고있음이다 또 그 사이 국가 부채만 늘어난다.
내일은 무슨 내용으로 또 글을 써야될건지 고민이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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