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 말은 많아지고, 그 말의 무개가 점점 떨어진다.

개인의 품격은 계속 떨어지고, 국가의 국격은 말이 아니다. 외국에 나가면 홀대 받고, 국내 들어오면 큰소리친다. 그게 다 미래에 부담을 주는 일만 일삼는 결과로 돌아온다.

국가의 신뢰가 말이 아니다. 조선일보 최종석 기자(2021.06.01.),의 글이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로 한 재정준칙을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가 채무비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국가 채무비율이 40넘으면 빚을 내서 빚을 갚고, 60%로면 재정이 파탄이 된다. 파산 선고 상태가 된다.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데, 국가를 믿고 국민연금을 가입할 이유가 없다.

文 정부 첫해 600조였던 나랏빚, 내년 1000조 넘길 듯. 이는 괄목할 숫자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이다 어렵다고 풀고, 나아졌다고 풀고, 재정은 거덜나고...“지난해는 코로나로 어렵다고 돈을 풀고, 올해는 조금 나아졌다고 또 풀겠다는 식이다.

정책 입안자가 전문성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다는 소리가 된다.‘촛불혁명’은 말과 행동이 다른 혁명이라는 소리이다.

4년 전과 지금 결과의 인과성(因果性)을 따지면, 국가 반역죄라는 소리 밖에 할 수 없다. 사소한 헛소리가 결국 국가 반역까지 전이되고, 미래 세대를 억누른다는 소리가 된다. 책임지지 않는 위정자가 국민을 불쏘시개로 만든 혁명임에는 틀림이 없다.

경제가 흔들리는데, 국방이라고 건전할 이유가 없다. 북한, 중국 눈치보고, 훈련 않는 군이 남 탓을 한다. 남 탓이 아니라,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정보를 마사지한다. 군은 민원에 난리인데..與 눈치만 보는 서욱 장관. 전쟁나면 북한 탓하고, 정치인 탓할 인사임에는 틀림이 없다. 군이 이래서 망가진다.

전쟁에 경험이 없는 병사는 꾸준히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다. 에이브람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평시에 땀이 전시에 피를 적게 흘린다.’고 했다. 미군은 언제든 전쟁할 수 있는 전투태세를 강조한다. 오늘이라도 당장 전쟁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군인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대신한다고 한다. 전시에 컴퓨터 게임으로 전투를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애 훈련 사진 이상해, 다시 찍어 달라’..부모들 황당 요구도. 국민은 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소리이다.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또 무리한‘온실가스 감축’약속을 했다. 대통령은 30·31일 화상으로 열린‘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연설을 통해‘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15년 12일 파리기후협정 당시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37%를 줄이기를 약속하면서 국내에서 25.7%, 해외 11.3% 감축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런데 문 정부 출범 뒤 지난 2018년 총량을 유지하면서 해외 비중은 1.9%로 낮추고 국내 비중은 32.5%롤 확 높이는 수정안을 내놨다.

한편으로 무려 48조원을 신안 앞바다 해상풍격발전소 건설에 쏟아 붓겠다고 한다.

온실가스 감축의 2.6%를 흡수한다는 빌미로 전국 산림을 마구 헤집는다”이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의 정수를 보는것 같다.

이제 또 내일을 기다려본다.

중앙매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