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0:48 (금)
정치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나라.
상태바
정치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나라.
  • 중앙매일
  • 승인 2021.06.03 0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는 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다. 일자리를 해결하는 기업이 규제로, 정치 광풍으로 기업가 정신을 잃고 있다.

문 정부 들어 공기업 부채를 보면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기업은‘지구촌’ 하에서 하루하루 피 말리는 질적 경쟁을 한다. 주로 기업이 주인인 프로야구 부침을 보면 프로의 세계가 얼마나 냉혈적인가를 잘 알 수 있다.

조선일보 김상퓬 기자(05.12),〈(개막 30경기 만에)‘극한 직업’롯데 감독, 허문회도 짐 쌌다.〉.그러나 정치는 봉사를 해야 할 사람들이 생계형 정치인들로 득실거린다.

대한민국 정치는 4류, 5류에 속한다. 정치광풍사회는 나중 전부 그 책임을 문재인 청와대가 지게 된다. 그걸 못하게 언론, 검찰과 법원이 존재한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코미디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 황성호·배석준 기자(2021,05,13),〈檢, 이성윤 기소.‘불법출금 수사 세 차례 방해’〉. 조선시대 사헌부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법원은 법복을 입은 청부업자들이 득실거린다.

또한 언론은 손석희, 김어준 같은 언론인이 가장 인기가 있었고, 있다. 그들은‘가짜 뉴스’의 난장판로 사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정작 놀란 것은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김씨를‘전정한 언론인’이라고 칭송했을 때다. 언론인은 무슨 자격 고시도 없고 면허증도 없다. 신문사에 다닌다고 무조건 언론인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언론인이 성직자도 아니다.

언론은 사실(사실·fact)을 찾아 전하고 그에 기반해 논평하는 일이다.

결론은‘사실’을 찾아낸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스스‘언론인’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기가 힘들다”
‘뉴스공장’언론의 환경감시기능은 저 멀리가 있다. 똑똑한 언론인이 많으면, 절대로 존재감 없는 장관과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않는다.

김정은 같이 평가도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권좌에서 물러나면 생명을 건질 수가 없다.

정치광풍 사회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가 망하는 이유가 정치광풍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결과이다.

만약 그런 인사를 기업체에 두면, 기업은 금방 망하게 된다. 능력 없는 낙하산 도래지로 만든 공기업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경제 분야의 동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게 다원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치 광풍사회는 일원론적 사회가 된다.

‘경제적 위기’는 반드시‘정치의 위기’,‘정당성의 위기’로 이어진다. 효율성 없는 정부가 오래 버틸 이유가 없다. 북한의 청치 광풍사회도 다 이유가 있다.

정권이‘장마당’을 빼앗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청년들은 일자리에 관심이 있지, 경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 또한 국민들도 김정은 정권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오는 12일 야당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통해서 국민적 분노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협치를 포기하고 또 다시 인사 독주를 강행하면서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전혀 다른 말씀을 했다.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 하나만큼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국정공백시에는 자기들의 대권놀음 때문에 정세균 전 총리, 민주당이 합작해서 만들어 놓고 남 탓하고 있다. 마치 교통사고는 자기가 내놓고 상대방을 야단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제 어찌하든 판은 짜여져 있으니 두고볼 일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