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제3세계도 아닌 세계 경제 10위 권 안에 들어가 있는 국가가 아직도 가부장제, 가산제 국가 모양으로 운영된다니, 문제가 된다. 체제(system)는 밑의 동기에서 시작된다. 그게 보장이 되지 않으면, 현대 선진된 국가라고 불 수 없다. 핵심 가치의 영역이 무엇이고, 토론 가능한 영역이 어떤 것이고, 일탈이 영역이 어느 영역인지 분간이 되지 않으면 거버넌스에 문제가 생긴다.

장관·총장 허락 없이 정권수사 못한다.〉라는 말은 선진화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말이다. 법무부 장관은 행정기관이고, 검찰은 독립기구이다. 검찰·감사원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구이다.

검찰마저 행정부의 부역자나 시녀가 되면 그 정권은 부패덩어리가 움직인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법무부가 각 지방검찰청 산하 25개 지청이 기업 및 공직 비리 등 6대 중요 범죄를 수사할 경우, 사전에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검찰청 보직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조직 개편안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13곳 전체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뺏으면서, 다른 17개 일선 지검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만 형사부가 이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선 검사들은‘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을 독자 수사했다가 좌초했던‘2019년 안양지청 사례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권력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정권 보위용‘조직 개편이라고 비판했다’법조계 인사들은‘이름만 조직 개편이지 친정권 성향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와 여당 정치인 출신인 박범계 법무장관이 정권 수사를 효율적으로 틀어막을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역대 정권은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는 없었다.

현 정권은 어느 정권보다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정작 검찰 개혁은 하지 않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해 검찰의 기능과 권한을 이원화했다.

평등, 공정, 정의는 다 물 건너 간 것이다. 불법에서 시작해 불법으로 끝나는 정권이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니 평가도 가관이다.

“‘더불어민주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민주당이 1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시민들에게 던진 질문에 돌아온 답변은‘위선적’‘내로남불’‘무능력’등이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했을 땐‘독단적이고 말한 잘하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무능한 40, 50대 남성’이었다.

민주당이 지난달 12~15일 18~6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량조사와 19~54세 성인 남여 2~8명씩 구성된 8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성조사를 합친 포커스구릅 인터뷰(FGI) 조사 결과다.
국회는 연일 법 만들기에 이골이 났다. 많은 법을 만들고, 자신들은 적용에서 피해가고, 힘이 없는 국민들만 옥죄는 꼴이 된다. 그렇다면 국회는 국내 세금을 쓰고, 헛일만 한 것이다. 위선적 청와대와 국회인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가감 없이 반영된 것이다.

이념과 코드로 정치를 시도했다. 모든 정책은 이성과 합리성에 문제를 양산했다.

〈장관·총장 허락 없이 정권수사 못한다.〉라는 엉뚱한 발상을 한다. 전문사회답지 않는 정책이 시도 때도 없이 국민에게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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