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가 있어야 믿는다. 신뢰는 항상성(homeostasis)이 있어야 신뢰가 싹튼다.

가치 동맹도 가치 경영도 다 신뢰 바탕 하에 이뤄진다. 신뢰 없는 정치는 국민을 속이는 정치가 된다. 더욱이 백년대계를 봐야 할 에너지 정책을 조삼모사로 바뀌면 그 책임 다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믿지 못할 당신들은 인간으로 수치심이 없는 것이다. 그런 지도자를 둔 국민이 불쌍하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5.25),‘권력 수사는 허락받고 하라’니…무엇이 그리도 두려운가.〉.“법무부가 추진 중인‘검찰청 조직개편안’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정부 의도에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요지는 이른바‘6대 중대 법죄’에 대해 검찰 형사부 수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성역 없는 수사’‘엄정 중립’읠 길로 검찰을 이끌며 법치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 장관이‘정권 보위 장관’이라도 될 참인가.‘탈원전 수사’가 두려운가,‘김학의 출국 금지 수사’가 겁나는가. 도대체 무엇이 그다지도 두려워 이렇게 계속 무리수를 두나”자신들은 라임, 옵티머스, 갖가지 부정선서, 탈원전 등 수 없이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남의 재산을 빼앗고, 상대 정파는 감금시킨다.

공권력은 그들만이 독점한다. 상대방을‘적폐’로 간주하고 감옥살이를 시키는 것이 한두 명이 아니다.

조폭들이나 하는 짓을 정부가 앞서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민의 기본권은 뭉개는 게 일쑤이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기업 투자는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왜 위정자가 나서 야단인가?“앞으로 44조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후속 협상이 필요하다.

각종 세금헤택과 연구 개발(R&D) 지원의 규모가 관건이다. 그런데 정상회담 차원에서 44조원 규모로 투자를 못 박아 버렸으니, 후속 인센티브 관련 협상에서 우리 기업들에 불리하게 돼 버렸다.

기업들의 노력에 숟가락을 얹었으면, 그냥 삼성 바이오 등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의 발전상을 축하하면서 격려해 주는 게 국가 지도자의 도리 아닌가.“이런 정책을 펴고, 이젠 미국에 딴말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훈련하라고 백신 55만병 준 것이 아닌가? 동아일보 박효목 기자(05.27), 뿐만 아니라, 탈원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로 여야 5당 대표들을 불러 방미 성과를 설명했다.

야당 대표들은 문 대통령에게‘마스크는 언제 벗나’‘주택 지옥, 세금폭탄’‘자영업자 고통이 심각하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런 지적에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당회담에서 원전 해외 수출 협력을 협의하고도, 국내에선 탈원전 정책을 지속하는 것을 두고도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천당, 지옥을 오가는 두산중공업이 회생한다.“지난해 사업·자산 매각 등 3조 원대 구조조정을 거친 두산이 한껏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외원전시장 공동 진출 합의문이 발표되면서 두산중공업의 새 사업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두산중공업은 이전까지 회사 매출의 13~15%를 원전 설비 제작·유지·보수 사업을 통해 거뒀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그만큼 사업에 타격을 받아왔다”전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소 발전은 엄청난 전기가 들어간다. 그런데 그 대안이 풍력, 태양광, 석탄, LNG이면 곤란하다.‘좌초자산’으로 탈원전을 하게 되면, 북한과 중공의 의존국이 되고, 자연 그 수소발전소 산업을 그들에게 넘겨줘야 할 판이다.

에너지 정책도 이 모양인데, 먹고사는 문제, 정치가 바로 될 이유가 없다. 신뢰는 바닥이고, 가치는 실종되고, 항상성은 항상 변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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