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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어떤일이든 적용되는 법이나 원칙은 같아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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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어떤일이든 적용되는 법이나 원칙은 같아야 하지 않나’
  • 중앙매일
  • 승인 2021.05.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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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날. 조선일보 신현종 기자(지난 8일)는“17일 오전 대전광역시 동구문화원에서 제49회 성년의 날을 기념하는 전통 성년례 재현 행사가 열렸다.

올해 만 19세가 된 학생들이 참가해 관과 족두리를 쓰고 비녀를 꽂는 의식을 하고 있다”기성세대는 부끄럽다.

청와대는 2030세대 청년들을 위한 빈 나리를 남겨두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관리제(bureaucracy)는 정교하고, 비인격적이고, 룰에 지배토록 하고, 합리적인 조직이다.

청년 알바 일자리 늘려 놓고‘희망 사다리’말하는 정부.“지난달 늘어난 청년(15∼29세) 일자리 10개 중 7개는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는 4월 17만9000명 늘었다. 20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로, 이 수치만 보면 청년 취업난이 풀리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중 12만5000명은 임시직이다. 20대에서 늘어난 취업자 13만2000명 대부분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공공 아르바이트로 희망 사다리를 놓겠다는 것인가.

이런 어불성설도 없다. 청년들의 상황은 참담하다. 청년 실업자는 지난달 42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 늘었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달에도 10.0%로, 석 달째 10%대다. 2017년 2∼4월 이후 4년 만에 최장 기록이다. 실질적인 실업 실상을 알 수 있는 청년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25.1%에 달했다. 공공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쏟아내고도 청년 4명 중 1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절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사태는 코로나19 충격 때문만은 아니다. 기업과 고용주를 옥죄는‘소득주도성장’구호를 외치면서 악성 규제를 쏟아낸 후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청년의‘이생망’한탄은 비단 집값 폭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2030세대는 강하게 반발한다. 정부‘청년 고용 회복세’사실은 그 70%가 임시직〉이라고 했다.

그 실증적 데이터를 알고 있는 청년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다. 20대들‘요즘 민주당 지지하면 놀림 받아요’.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성년의 날을 맞아 마련한‘20데 청년 초청 간담회’에서 민주당을 향한 20대의 쓴 소리가 쏟아졌다. 요즘은 친구끼리‘민주당 지지하냐.’고 묻는 것이 비하하는 애기라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취임하자마자 적폐몰이로 이전 정권 사람들을 초토화시키고, 철저한‘편 가르기’통치로 조국 윤미향 추미애 사태를 조장했으며, 무능한 운동권식 국정 운영으로 안보와 경제, 인사와 코로나 백신 정책을 망치고4주년 회견에서조차 잘못된 게 없다는 대통령, 자신의 균형감이 부족하니, 다음 대통령이 갖췄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다시는 이런 말씀은 안 했으면 한다. 아예 잘못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히려 나는 잘했는데, 야당과 일부 언론의 폄훼로 억울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국가 지도자라면 잘못을 알고 부인하는 것보다 잘못 자체를 모르는 게 더 위험한 터. 김명수 대법원장은 요즘 법을 집행하는 것인지 文지기 대법원장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그에게 합리적 법적용 혹은 경험적 법적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윤 기소와 직무배제가 별개? 그러시면 안 되지’‘당도. 가치를 추구하고 기득권을 깨자는 건 좋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류가 됐는데 여전히 비주류로 인식하고, 기득권 집단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이미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데 4번이나 안 나가고, 검찰 못 믿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구했으니까. 벅범계 법무부 장관은‘기소된다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하. 박 장관이 그러시면 안 되지. 항상 보면 편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자꾸 신뢰가 떨어진다. 어떤 일이든 적용되는 법이나 원칙은 같아야 하지 않나.

예쁜 놈이건 미운 놈이건 사안을 봐야지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나’”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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